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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정기주주총회 주요 주주제안 사례 및 향후 과제 (Key Shareholder Proposal Cases and Future Tasks from the 2025 Annual General Meet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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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4 최종저작일 20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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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정기주주총회 주요 주주제안 사례 및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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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제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제법연구 / 24권 / 1호 / 349 ~ 371페이지
    · 저자명 : 안효섭

    초록

    2025년 정기주주총회 시즌이 막을 내렸다. 금번 정기주총 시즌에도 개최일 집중현상은 계속되었다. 또한, 개인투자자의 증가와 주주인증 기반 플랫폼의 활성화 및 주주행동주의 확산으로 주주제안이 전년 대비 증가하였다. 특히 소액주주연대를 중심으로 주주제안권 행사가 대폭 확대되면서, 주주들의 경영 참여 요구가 이전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나타났다. 이 글에서는 2025년 정기주주총회 시즌의 주요 주주제안 사례를 살펴보고 그에 따른 시사점 및 향후 과제에 대하여 논하고자 하였다.
    DI동일, 고려아연, 오스코텍 등에서는 주주제안이 가결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현상으로 주주제안의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었고, 기업의 주주제안과 관련된 공시를 명확하게 하지 않아 논란이 일기도 하였다. 우리도 대만과 같은 정기주주총회 개최일 쿼터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주주들의 분산 참여가 가능하게 되고, 특히 일반주주들의 실효적 주주제안권 행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주주제안 접수 즉시 또는 일정 일수 이내 주주제안의 주요 내용 및 이사회의 대응 방향에 대해 공시하도록 의무화한다면 투자자가 적시에 정보를 받기 용이할 것으로 판단된다.

    영어초록

    The 2025 annual shareholders’ meeting (AGM) season has come to an end. As in previous years, the concentration of AGMs on specific dates continued. In addition, the increase in individual investors, the activation of shareholder authentication-based platforms, and the expansion of shareholder activism led to a rise in shareholder proposals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Notably, the exercise of shareholder proposal rights was significantly expanded, particularly through alliances of minority shareholders, reflecting a more active demand for participation in corporate management than in the past. This article aims to examine key shareholder proposal cases from the 2025 AGM season and to discuss the implications and future challenges.
    At companies such as DI Dongil, Korea Zinc, and Oscotec, some shareholder proposals were approved. However, concerns were raised about the effectiveness of shareholder proposals due to the clustering of AGMs on specific dates. Furthermore, some companies failed to clearly disclose information related to shareholder proposals, which led to controversy. It may be time for Korea to consider adopting a quota system for AGM scheduling, similar to that of Taiwan. Such a system could allow for more distributed shareholder participation, thereby enhancing the practical ability of general shareholders to exercise their rights to make proposals. In addition, mandating companies to disclose the main content of shareholder proposals and the board’s response either immediately upon receipt or within a certain number of days would enable investors to access timely and relevant informa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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