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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업무평가의 환류 효용성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Effectiveness of Feedback of Government Performance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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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4 최종저작일 20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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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업무평가의 환류 효용성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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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제문화기술진흥원
    · 수록지 정보 : 문화기술의 융합 / 10권 / 3호 / 541 ~ 550페이지
    · 저자명 : 정의룡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과 미국의 제도 비교를 통해 정부업무평가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환류의 효용성 제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정무업무평의 환류제도와 관련하여 한국과 미국의 사례를 비교 분석하였다. 미국의 경우, 정책목표의 달성과 개선이라는 환류체계의 학습적 차원에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연동된 반면, 한국은 그러한 연계성이 분절적이고, 통제위주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의 경우, 정부업무평가 체계가 집권형이며, 그 목적은 정책을 개선하고 이를 위한 학습보다는 평가대상의 통제에 치우져 있다. 미국의 경우, 자체부처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는 체계를 갖추고, 해당부처가 제시한 목표의 명확성과 달성도를 최우선순위에 두고 있으며, 환류 또한 사후적이 아닌 상시적인 체계로 지원 및 학습체계를 갖추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정부업무평가를 정책목표 달성과 연계될 수 있는 정책개선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또한 사후적인 평가시스템을 분기별 모니터링 체제를 취하되, 통제가 아닌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학습적, 지원적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영어초록

    The aim of this study is to find a way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feedback that can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government work evaluation through comparison of systems betwee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o this end, this study compared and analyzed the cases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in relation to the feedback system of political affairs evaluation. In the case of the United States, it was confirmed that it was linked to a relatively high level of the learning dimension of the feedback system of achieving and improving policy goals, while in Korea, such linkage was segmented and controlled. In the case of Korea, it was confirmed that the government work evaluation system was in power, and its purpose was to improve policies and to control the evaluation target rather than learning for it. In the case of the United States, it is noteworthy that the autonomy of its own ministries is guaranteed as much as possible, the clarity and achievement of the goals presented by the ministries are prioritized, and the feedback also has a support and learning system as a regular system, not an ex post system. It is necessary to focus on policy improvement that can be linked to the achievement of policy goals in government work evaluation. It is also necessary to take a quarterly monitoring system, but to transform the ex post evaluation system into a learning and supportive system that can achieve policy goals, not control.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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