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개인채무자보호법안의 주요내용 및 한계 (Review about the Personal Debtor Protection Bill)

한국학술지에서 제공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다양한 논문과 학술지 정보를 만나보세요.
20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04 최종저작일 2023.04
20P 미리보기
개인채무자보호법안의 주요내용 및 한계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제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제법연구 / 22권 / 1호 / 3 ~ 22페이지
    · 저자명 : 윤민섭

    초록

    한국의 가계부채는 국제통계에 집계되지 않는 전세보증금등을 포함하면, 2022년 가계부채는 2,925.3조 원으로 추정되며, OECD 31개 국가 중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분석이 최근 발표되었다.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가계의 재무건전성은 양호하나, 대외적 요인으로 기준금리 인상이 지속될 경우 취약차주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할 수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정부는 IMF 외환위기 및 신용카드 사태 등을 거치면서, 연체 등 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을 위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 등을 제도화하였으나, 채무조정이나 추심 등과 같이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채무자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법률이 부재하였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2019년 10월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TF를 구성하여, 2020년 9월 「소비자신용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고, 최근인 2022년 12월에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안’)을 발의하였다.
    개인채무자보호법안은 채무조정요청권 신설, 채무부담의 무한확대 방지, 추심압박 완화 등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어, 개인금융채무자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현행 채무자조정제도를 간략하게 살펴본 후 개인채무자보호법안의 주요내용을 분석하여 채무자보호를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Korean household debt, including security deposits not counted in international statistics, is estimated to be 2,925.3 trillion won in 2022, with the highest household debt-to-GDP ratio among the 31 OECD countries, according to recent analysis. The Bank of Korea's Financial Stability Report states that the financial soundness of households is favorable as of 2022, but policy support for vulnerable borrowers may be necessary if external factors such as continued increases in the base interest rate persist.
    The government established a debt restructuring system through the Credit Recovery Committee to help recover the creditworthiness of delinquent borrowers after experiencing the IMF foreign exchange crisis and credit card crisis. However, there was a lack of comprehensive laws to protect debtors during the individual processes of debt restructuring or collection, depending on the circumstances. In October 2019,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established a task force for improving the “Personal Delinquency Debt Management System,” and in September 2020, it announced a legislative proposal for the “Consumer Credit Act.” Recently, in December 2022, it proposed the “Individual Financial Debt Management and Protection Act” to protect individual financial debtors.
    The Personal Debtor Protection Bill introduces various measures, such as establishing the right to request debt restructuring, preventing unlimited expansion of debt burden, and easing collection pressure, which are expected to be of great help in protecting individual financial debtors. Therefore, this article briefly examines the current debt restructuring system and analyzes the main contents of the Individual Financial Debt Management and Protection Act, proposing improvement directions for enhancing the effectiveness of debtor protection.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경제법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찾으시던 자료가 아닌가요?

지금 보는 자료와 연관되어 있어요!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8월 05일 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6:33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