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지방분권개헌안에 대한 평가와 과제 (Die Bewertung über den Entwurf der Verfassungsänderung zur Dezentralisierung)

38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04 최종저작일 2019.09
38P 미리보기
지방분권개헌안에 대한 평가와 과제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29권 / 3호 / 55 ~ 92페이지
    · 저자명 : 김남철

    초록

    지난 2018년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개헌’을 위한 국회의 개헌보고서와 정부의 개헌안이 있었다. 개헌의 방향을 타당하다고 생각하나, 여기에는 현행 법이론이나 법체계상 논란의 여지가 큰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실제로 개헌으로 이어지는 데에는 내용상의 한계도 분명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든다. 비록 개헌에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언젠가는 다시 있을 개헌논의 때 이번 논의에 현출된 내용들이 또 다시 토대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개헌보고서나 개헌안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해 두는 것은 여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개헌보고서에는 지방분권국가 선언, 주민자치권, 지방정부로의 명칭 변경, 보충성의 원칙, 국가법률과 지방법률 간 입법권의 배분, 지방정부의 국가법률의 원칙적 집행권 인정, 자치사무와 위임사무, 사무수행경비부담의 기본원칙(견연성의 원칙), 지방세지방법률주의, 재정조정, 자치조직권 확대, 지역대표형 상원 등에 관한 규정이 있었고, 개헌안에는 지방분권국가 지향성, 국가자치분권회의 신설, 지방정부에 대한 주민참여 강화, 지방정부에 관한 주요 사항의 법률 유보, 보충성의 원칙, 지방정부 등 명칭 변경 및 자주조직권 확대, 자치입법권 강화, 자치재정권 보장 및 재정조정제도 신설 등에 관한 규정이 있었다.
    지방분권개헌안에 대한 논의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그 논의의 기초로서 지방자치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한데,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는 서로 구분되는 개념이고, 주민자치와 단체자치는 역사적으로 달리 형성되어 온 관념들이지만 실제에 있어서 양자는 상호보완적・융합적인 형태로 결합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단체자치에 입각하고 있으면서 주민참여제도를 도입하면서 주민자치적 요소를 가미하고 있고, 자치권의 성질은 전래권으로 이해하여야 하며, 헌법상 지방자치권에 대한 제도적 보장은 지방자치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보장하기 위한 이론이고, 지방자치권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보장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는 자치권을 수행하는 단체이지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지방정부라 부르는 것은 정치적인 구호일지언정 법적으로는 옳지 않은 용어이다.
    이번 지방분권 개헌보고서나 개헌안의 내용 가운데 가장 큰 논쟁점은 주민주권・기본권으로서의 주민자치권・지방정부(지방행정부와 지방입법부로 구성), 지방법률 혹은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의 조례제정권・지방세조례주의・지방조직조례주의 등이다.
    이 이론 또는 주장들은 국가는 오직 하나의 주권만 있을 뿐, 이를 나눌 수는 있어도 두 개일 수는 없다는 점, ‘지방자치권’은 자치를 할 수 있는 권능(Kompetenz)이지, 내용적으로나 형식적으로다 이를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할 수 없다는 점, 지방정부는 지방이 국가이고 입법・사법・행정부가 존재할 때 여기에서 행정부를 지칭하는 개념이라는 점,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가 아닌 이상 국가의 입법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 지방자치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보장되는 것이므로, 여기에서의 법령을 법률로 제한하는 것은 국가의 법령체계를 깨뜨리게 되는 점 등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다.
    지난 지방분권개헌은 ‘국가권력을 분권’하려고 했던 것인지 ‘지방자치를 강화’하려고 했던 것인지가 분명치 않았다는 점이 문제였고, 특히 기존의 이론적 체계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주장들이 성급히 포함된 것도 문제였다고 생각한다.
    다시 개헌논의가 전개될 때, 특히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원한다면,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지위 재설정, 국가-광역 사이에서의 국가권력의 배분, 참사원(지역대표형 상원)의 설치,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지방자치, 지방자치단체의 헌법소원 등을 고민해 보아야 한다.

    영어초록

    Im Jahr 2018 gab es den Parlamentsbericht und den Änderungsentwurf der koreanischen Regierung für die ‘quasi-föderalistische Verfassungsänderung zur Dezentralisierung’. Diese Richtung ist richtig, aber sie enthielten viele kontroverse Inhalte im Aspeckt von Rechtstheorie und –system. Es ist immer noch sinnvoll, für die weitere Änderungsdiskussion die Probleme dieser Änderungsvorschläge zu überprüfen.
    Parlamentsbericht beinhaltet die Regelungen über die Deklaration der Dezentralisierung, das Selbstverwaltungsrecht der Bürger, Namensänderung zur Kommunalregierung, Subsidiaritätsprinzip, Verteilung der Gesetzgebungegewalt zwischen Nationalgesetz und Kommnalgesetz, Anerkennung der Durchführungsbefugnis der Nationalgesetze von Kommunalregierung, Selbstverwaltungsaufgaben und übertragene Aufgaben, Konnexitätsprinzip, Bestimmungskompetenz über die Kommnalsteuer durch Kommunalgesetz, Finanzausgleich, Kommnalsenat usw. und im Änderungsentwurf der Regierung sind Zielsetzung zur Dezentralisierung, staatliche Dezentralisierungskonfernz, Verstärkung der Bürgerbeteiligung an der Kommunalregierung, Rechtsvorbehalt der wichtigen Angelegenheiten über die Kommunalregierung, Subsidiaritätsprinzip, Namensänderung zur Kommunalregierung und Verstärkung der kommunalen Organisationshoheit, Verstärkung der kommunalen Rechtsetzungshoheit, Gewährleistung der kommunalen Finanzhoheit und Finanzausgleich usw. vorgeschrieben.
    Die Diskussion über die Dezentralisierung erfordert als Diskussionsgrundlage ein grundlegendes Verständnis des Kommunalrechts. Dezentralisierung und Selbstverwaltung sollten unterschieden werden. Bürgerautonomie und Körperschaftsautonomie sollten kombiniert werden. Selbstverwaltungsrecht kommt aus Staatsgewalt. Die Theorie der institutionellen Garantie ist eine Theorie, die Selbstverwaltung garantiert, nicht begrenzt. Selbstverwaltung ist nur im Rahmen der Gesetze garantiert. Da Kommue keine Staaten sind, können sie nicht als Kommunalregierung bezeichnet werden.
    Das Problem ist, daß die vorherigen Verfassungsänderungsdiskussionen nicht klar war, ob es sich um eine Dezentralisierung oder Selbstverwaltung handelte, und insbesondere viele Inhalte, die mit bestehenden Theorien in Konflikt standen, wurden ohne ausreichende Diskussion vorzeitig in den Änderungsentwurf aufgenommen.
    Wenn in der nächsten Verfassungsänderung weiterhin eine starke Dezentralisierung erfordert ist, sollten zuerst der verfassungsrechtliche Status der Stadt-Provinz, die Verteilung der Staatsgewalt zwischen Staat und Stadt-Provinz, die Einrichtung des Staatsrates(Senat), die Selbstverwaltung nur mit Gemenden(Stadt-Kreis), die Einführung der kommunalen Verfassungsbeschwerde usw. diskutiert werden.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법학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찾으시던 자료가 아닌가요?

지금 보는 자료와 연관되어 있어요!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 전문가요청 배너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10월 20일 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4:01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