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제에 관한 민법개정안의 검토 (Review of Revision of Civil Code Concerning Termination of Contrac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16권 / 2호 / 29 ~ 51페이지
· 저자명 : 김영두

초록

정부가 2004년 10월에 제출한 민법(재산편)개정법률안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규정도 담고 있다. 그 중에서 개정안 제544조의2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과 비교할 개정안 제544조의2는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을 갖는다. 첫째, 개정안 제544조의2는 계약의 해제에 있어서 일반조항주의를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 민법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에 있어서는 일반조항주의(민법 제390조)를 취하고 있지만, 계약의 해제에 대해서는 제544조 내지 제546조에서 채무불이행의 유형에 따른 규율을 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민법 제390조와 마찬가지로 계약해제권의 발생에 있어서도 제544조의2라는 일반조항을 두고 있다. 둘째, 현행 민법은 제546조에서 이행불능의 경우에만 계약해제를 위한 요건으로 귀책사유를 언급하고 있다. 이행지체를 이유로 하는 해제에 관한 제544조와 정기행위의 해제에 관한 제545조에서는 귀책사유를 언급하고 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학설은 이행지체의 경우에도 귀책사유가 필요하다고 보는 견해와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견해로 나뉘고 있다. 계약해제에 관한 일반조항인 개정안 제544조의2는 귀책사유를 요건으로 규정함으로써 이행불능뿐만 아니라 이행지체의 경우에도 계약해제를 위해서 귀책사유가 필요함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 두 가지 특징과 관련하여 개정안은 몇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다. 먼저 일반조항주의와 관련하여 개정안 제544조의2는 일부지체, 일부불능, 불완전급부, 부수적 의무의 위반으로 인한 해제권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이 중대하거나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계약의 해제가 허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은 이 점에 대해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또한 개정안 제544조의2는 귀책사유를 계약해제의 요건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행지체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채권자가 계약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영어초록

The Amendment of Civil Code which the Administration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has the rules concerning termination of contract. Especially Art. 544-2 of Amendment provided the right of termination of the aggrieved party in case of breach of contract. Art. 544-2 of Amendment has two characteristics. First, while Civil Code in force has the different rules of Arts. 544-546 according to the type of non-performance for termination of contract, Art. 544-2 of Amendment is the general clause for termination of contract in case of breach of contract. Second, Civil Code in force requires the fault of the non-performing party for the aggrieved party to terminate the contract in case of impossibility, but it doesn't in Arts 544-545 in case of delay of performance. However Art. 544-2 of Amendment requires the fault of non-performing party for the termination of contract. Because Art. 544-2 of Amendment applies to all types of non-performance, it requires fault to terminate contract not only in case of impossibility but also in case of delay of performance or incomplete performance. In relation to the two characteristics, the Art. 544-2 of Amendment has some problems. First, it applies in cases of partial impossibility, partial delay of performance, incomplete performance and breach of accessory duty of contract, but in these cases contract could be terminated only when the non-performance is serious or the aggrieved party could not attain the purpose of contract. Art. 544-2 of Amendment neglects these problems. Second, according to Art. 544-2 of Amendment the aggrieved party can terminate the contract when the delay of performance is due to the fault of non-performing party. However in case of delay of performance it is desirable for the aggrieved party to terminate the contract when the delay of performance is not due to the fault of non-performing part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