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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 정약용의 제도개혁안 (Dasan Jeong Yak-yong’s National System Reform Pl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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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4 최종저작일 20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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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 정약용의 제도개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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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한국학논집 / 56호 / 7 ~ 43페이지
    · 저자명 : 김문식

    초록

    정약용의 학문 연구는 경학 연구와 경세학 연구로 구분되며, 경학 연구에서 발견한 옛 성인들의 제도를 가지고 경세학 연구에서 조선의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제도 개혁안을 마련했다.
    본고에서는 정약용이 경학과 경세학을 어떻게 연결시켰는가를 소개하고, 경세학의 구체적 내용을 지인知人을 위한 제도개혁안과 안민安民을 위한 제도개혁안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지인을 위한 개혁안은 군자君子 즉 사대부를 위한 것으로 교육, 과거, 고과 제도의 개혁안으로 나타나고, 안민을 위한 개혁안은 소인小人 즉 일반 백성을 위한 것으로 토지, 조세, 군사 제도의 개혁안으로 나타난다.
    정약용은 군자와 소인의 지위, 중앙과 지방의 위상을 엄격하게 구분했다는 점에서 당시의 지배질서를 전면적으로 전복시키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는 관리들의 인사 고과를 엄격히 하여 무능한 관리를 퇴출시키고, 토지와 조세 제도에서는 농민층의 생활을 안정시키는데 초점을 두었다.
    정약용의 개혁안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농민에 대한 배려였다. 그는 국가의 주산업이 농업이고 농민의 생활상이 국가의 안위로 직결되는 상황에서, 수령과 아전의 농간을 제거하고 농민을 안정시키는 데에 개혁안의 초점을 두었다.

    영어초록

    Jeong Yak-yong’s lifelong study was composed with the study of Chinese classics and the study of administrating the state. On the study of Chinese classics, Jeong discovered old saint’s national system on Chinese classics and established his national system reform plans to apply for Joseon’s condition on the study of administrating the state.
    In this paper, I introduce how Jeong Yak-yong connected the study of Chinese classics with the study of administrating the state. And I devide his reform plans into the reform plan of zhiren(知人, recognizing talent) and the reform plan of anmin(安民, making the people comfortable). The plan of zhiren for the nobleman was composed with the reform plan of a educational system and a civil service examination system and a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And the plan of anmin focusing for the people was composed with the reform plan of a land system and a tax system and a military system.
    Jeong didn't pull down the ruling order at that time, because he separated clearly the status of the nobleman and the people, the center and the region. But he kicked out the ineffective government official with the strict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and gave the farmer an advantage on the land system and the tax system. His national system reform plans focused on making the farmer’s life comfortable.
    The most important thing of the reform plans is to consider the farmer’s life condition deeply. Jeong put focus on stabilizing the farmer, because the peasantry’s life condition was directly connected with the security of the na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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