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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3년(철종4) 김수정 역모사건에 관한 사법적 재고 - 『포청등록(捕廳謄錄)』과 『추안급국안(推案及鞫案)』을 중심으로 - (A Judicial Reconsideration of Kim Soo-jung’s(金守禎) Treason Case in 1853 (4th Year of Cheoljong’s Reign) - Based on Pocheongdeungnok(捕廳謄錄) and Chuangipgukan(推案及鞫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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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4 최종저작일 20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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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3년(철종4) 김수정 역모사건에 관한 사법적 재고 - 『포청등록(捕廳謄錄)』과 『추안급국안(推案及鞫案)』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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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고문서학회
    · 수록지 정보 : 古文書硏究 / 66권 / 203 ~ 236페이지
    · 저자명 : 차인배

    초록

    본 논문은 1853년(철종 4년), 김수정(金守禎)을 중심으로 전개된 역모사건에 대해, 포도청과 추국청이 사건을 심리하고 처벌하는 사법적 절차와 과정을 추적한다. 이를 통해 19세기 조선의 사법기구가 어떠한 형사절차를 거쳤는지, 그 특성과 한계를 조명하고 나아가 사건의 성격에 대한 재해석을 시도한다.
    기존 연구들은 김수정 사건을 체제 저항적 민중운동의 일환으로 이해하면서도, 이를 역모사건으로 기정사실화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본 논문은 사건 심리에 사용된 『포청등록』과 『추안급국안』등 신문 기록을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이 사건이 확대되거나 조작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포도청은 이 사건을 1851년(철종 2년) 진압된 해서옥사의 잔당 세력과 연관된 것으로 보고, 이를 수사의주요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김수정은 해서옥사 당시 도주한 김한두 및 유흥렴 등과 깊이 관련된 인물로 간주되었으며, 포도청은 그의 혐의를 밝히기 위해 ‘김한두 동일인설’, 유흥렴이 김수정의 집에 유숙하며 역모를모의했다는 ‘유숙설’, 그리고 왕족 이명혁을 추대하려 했다는 ‘왕방설’등을 주요 혐의로 삼았다. 조성 대신들은 ‘동일인설’을 들어 국청 설치를 요청하였고, 이는 그대로 채택되었다.
    국청은 김수정의 주요 혐의를 중심으로 추국을 진행하였다. 김수정은 수사 초기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였으며, 포도청에서 혹독한 고문 끝에 거짓 자백을 했다고 호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청은 강압적인신문을 지속하며 자백을 종용하였고, 결국 신문 7∼8일째 되는 날, 김수정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게 되어 역모의 수괴로 규정되었다. 이 과정에서 김수정을 포함한 다수의 죄수들은 포도청에서 자백을 강요당했거나거짓 증언을 하도록 압박받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하였다. 그러나 국청은 이 같은 주장을 무시하고, 포도청의수사 기록에 의존하여 자백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이어갔다.
    본 논문은 김수정 사건의 진실을 완전히 밝힐 수는 없었으나, 포청과 국청의 신문 과정에서 불법적 사건조작과 진실 은폐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19세기 조선 사법기구의 형사 절차가 가지는 한계와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끝으로, 본 논문은 김수정 사건을 통해 공초 기록의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지만, 이를 모든 수사기구의 심문 기록에 일반화하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연구자가 공초 기록을 해석할 때, 그진위와 조작 가능성에 대해 보다 신중하고 비판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영어초록

    This paper traces the judicial process of investigation and punishment carried out by the Podocheong(捕盜廳) and Chugukcheong(推鞫廳) in 1853(the 4th year of King Cheoljong’s reign) in accordance with legal procedures. Through this, it aims to shed light on the characteristics and significance of 19th-century judicial institutions and reinterpret the nature of the case.
    Existing studies have generally approached the Kim Su-jeong case from the perspective of a popular movement resisting the ruling system while assuming it to be an established case of treason.
    However, a close analysis of the interrogation records from the Podocheong(捕盜廳) and Chugukcheong(推鞫廳) namely Pocheong Deungnok(『捕廳謄錄』) and Chuan Geupguk-an(『推案及鞫案』, reveals the possibility that the case was exaggerated and manipulated.
    The Podocheong(捕盜廳) presumed that this case was connected to the remnants of the Haeseo Oksa(海西獄事) incident, which had been suppressed in 1851(the 2nd year of King Cheoljong’s reign), and pursued its investigation in that direction. In particular, the Podocheong(捕盜廳) considered Kim Su-jeong to be closely linked with Yu Heung-ryeom and Kim Han-du, both of whom had fled during the Haeseo Oksa(海西獄事), and focused on proving his alleged crimes. The primary accusations included the claim that Kim Su-jeong(金守禎) and the fugitive Kim Han-du(金漢斗) were the same person(“Same-Person Theory”), that Yu Heung-ryeom(柳興廉) had taken refuge in Kim’s home while conspiring to rebel(“lodging Theory”), and that Kim had sought to meet and install Prince Yi Myeong-hyeok(李明赫) as the new ruler(“Go and see Theory”). Particularly, government officials raised the possibility that Kim Su-jeong(金守禎) was, in fact, Kim Han-du(金漢斗), using this claim as justification for establishing a special tribunal Gukcheong(鞫廳).
    The Gukcheong conducted interrogations focused on the major charges against Kim Su-jeong(金守 禎). While he initially denied most of the allegations, he later claimed that he had been unable to withstand the severe torture inflicted by the Podocheong(捕盜廳) and was coerced into making a false confession. Nevertheless, the Gukcheong(鞫廳) continued its coercive interrogations, ultimately extracting a confession from Kim on the seventh and eighth days, thereby labeling him the leader of the treasonous conspiracy.
    During the process, Kim Su-jeong and several other prisoners protested that they had been forced to confess or had been coerced into providing false testimony. However, the Gukcheong(鞫廳) disregarded their claims and pressed forward with its aggressive investigation, ultimately securing the desired confessions.
    This paper does not claim to have fully uncovered the truth behind the Kim Su-jeong(金守禎) case.
    However, it confirms the possibility of illegal case fabrication and truth concealment in the interrogation procedures of the Podocheong(捕盜廳) and Gukcheong(鞫廳). Lastly, while this study raises concerns about the potential manipulation of interrogation records through the Kim Su-jeong (金守禎) case, it does not seek to generalize such practices across all investigative agencies. Rather, it emphasizes the need for researchers to approach interrogation records with the utmost cau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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