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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는 필요한가 (Is copyright protection needed for AI cre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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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3 최종저작일 20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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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는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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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34권 / 2호 / 227 ~ 276페이지
    · 저자명 : 박성준, 김상겸

    초록

    바야흐로 인공지능의 시대이다. 인류의 성장에 끊임없는 원동력으로 작용한 기술혁신은,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기술을 등장시켰다. 인공지능 기술은 디지털・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함께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 시대의 지평을 열었고, 인류에게 수많은 편의를 제공했다.
    한편 인공지능은 인류의 삶을 한 단계 진일보시킴과 동시에 인류에게 수많은 법적 과제를 안겨주었다. 인공지능 창작물의 문제도 바로 이의 대표적인 예이다. 발전을 거듭하던 인공지능은 인류의 전유물이라 일컬어지던 창작의 영역까지 범주를 확장해갔고, 저작권의 문제, 책임의 문제 등을 발생시키며 인간의 지식재산체계에 큰 파장을 불러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바라보며, 저작권 분야 내에서 인공지능 창작물을 규제・보호함으로써 인간 지식재산체계와의 조화를 이루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본 논문을 작성하였고,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다양한 인공지능 창작물이 산출되는 현실이지만, 현행 지식재산체계 상 인공지능 창작물은 법적 공백 상태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인간 창작을 규율하는 현행 법제 내에서는 이들을 규율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이들의 보호 필요성을 살펴본 결과, 모순적일 수 있겠으나 인간의 창작을 위해 인공지능 창작물을 현행 법제도 내에서 규율해 둘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인간 창작의 보호와 관련 산업 발전이라는 「저작권법」의 목적을 고려하더라도, 이들의 규제・보호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인공지능 창작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현행 법제에서는 창작물의 저작물성 문제・ 저작권의 권리귀속 문제・보호 방식의 문제 등 수많은 저작권법적 쟁점이 선결되어야 한다. 현재로써는 인공지능이 권리・의무주체가 될 수 없다는 점, 인간의 개입없이 창작물을 만들지 못하는 현재 기술력을 고려하여 창작물의 권리주체는 인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창작물의 보호대책으로써 지식정보(과학・기술)사회에 대한 헌법적 접근, 향후 도래할 수도 있는 강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전자인격의 도입’과 저작물성 인정과 저작자 정립의 실현 방안으로써의 ‘저작권법의 개정’과 ‘인공지능 특별법의 제정’ 등 법률적 개선, 그리고 이들의 구체화된 제도로서의 등록제도, 기술적 표시의무화, 제도 외적 방안으로 ‘윤리 가이드라인’ 제작을 제시하였다. 다만 이러한 방안들도 결국 처음부터 인공지능에 대해 법적 접근을 시도하는 것이기에, 이들의 구체적 실현 방안에 대해서는 추가적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어야 할 것이다.
    분야를 막론하고 인공지능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새로운 법적 쟁점을 만들어 낼 것이다. 이제는 우리도 인공지능의 새로운 쟁점에 대응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기 위한 심도깊은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영어초록

    It is the era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ical innovation, which has been a constant driving force for the growth of mankind, has emerged a new type of technology called artificial intelligence. With the development of digital an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has opened the horizon of the new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provided many conveniences to mankind.
    Meanwhile, artificial intelligence has taken human life to the next level and presented humanity with numerous legal challenges. The problem of artificial intelligence creations is also a representative example of this. Artificial intelligence, which has been developing over and over, has expanded its scope to the realm of creation, which was said to be the exclusive property of mankind, and has caused problems with copyright and responsibility, bringing about a great impact on the human intellectual property system.
    Looking at this situation, this paper was written to find a way to achieve harmony with the human intellectual property system by regulating and protecting artificial intelligence creations within the copyright field, and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although various artificial intelligence creations are produced, it was confirmed that artificial intelligence creations are in a legal blank state under the current intellectual property system. Since it is not recognized as a work under the copyright law, it is not possible to regulate them within the current legislation governing human creation. As a result of examining their need for protection, it may be contradictory, but it was concluded that artificial intelligence creations need to be regulated within the current legal system for human creation. Even considering the purpose of the Copyright Act, which is the protection of human creations and the development of related industries, the necessity of regulation and protection can be recognized. However, in order to protect artificial intelligence creations, numerous issues of copyright law, such as the issue of copyrightability of creations, copyright attribution, and protection method, must be decided in the current legislation. Considering that artificial intelligence cannot be a subject of rights and obligations at present and the current technological ability to create creations without human intervention, the subject of rights of creations should be human. Based on this, the constitutional approach to the knowledge and information society as a protection measure, “introduction of electronic personality” to prepare for the upcoming era of strong artificial intelligence, legal improvements such as “Amendment of Copyright Act” and “Enactment of Special Act on Artificial Intelligence” as a way to realize the recognition of copyright and the establishment of authors, and the production of “Ethical Guidelines” as a concrete system, the registration system as a technical indication obligation, and external measures were proposed. However, since these measures also attempt a legal approach to artificial intelligence from the beginning, social consensus should be reached through further discussion on their concrete realization measures.
    Regardless of the field, artificial intelligence will create new legal issues in a completely different way than before. Now, we must start an in-depth discussion to present a new paradigm to respond to new issues in artificial intelligence.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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