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상 화해·조정제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Victim-Offender Criminal Reconciliation and Mediation in Kor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찰연구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경찰연구 / 7권 / 4호 / 185 ~ 215페이지
· 저자명 : 양경규

초록

국가주도의 형사사법제도 내에서는 피해자는 언제나 주변인적 역할 밖에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범죄로 인한 경제적·정신적·육체적 피해는 그대로 남게 되고, 범죄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가해자들은 그들에 대한 형사소송이 종결되고 나면 대부분의 가해자들은 손해의 배상을 해 줄 의사도 가지지 않는다. 피해자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도 중요하지만 피해에 대한 회복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만족할 수 있는 사법제도를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 할 것인데 그 중 하나가 형사상 화해·조정제도이다.
형사상 화해·조정제도는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범죄사실에 대한 사죄와 피해변상을 하고,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피해를 배상받고 가해자를 용서하는 프로그램으로서 가해자에게는 전과자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기회를, 피해자에게는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형사절차상의 합의제도하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화해·조정제도는 회복적 사법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실천원리하고 할 수 있는데, 회복적 사법은 20세기 후반 정치 사회적 변화 속에서 전통적인 형사사법의 한계를 인식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사법모델을 고안할 필요성의 인식에서 시작되었다.
형사상 화해·조정제도는 범죄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형사 분쟁에 대한 합의를 통해 피해의 조속한 원상회복·범죄자의 사회복귀의 용이·소송 경제적 측면 등에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제도를 도입 (동법 제36조)하여 이를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그 이용정도도 지극히 미미하고 학계나 실무에서 모두 그 내용과 방법 및 적용범위 등에 많은 의문점을 제시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외국의 형사상 화해·조정제도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형사상 화해·조정제도가 도입·시행 또는 개정되어야 하는지 등에 관하여 그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Victim Offender Criminal Reconciliation & Mediation is a policy to solve criminal problem through the effort of the offender to reason with the victim through reparation and apology.
Restorative justice is perceived as a new compromised judicial model to overcome the limitation of traditional criminal justice system in the midst of political and social change in late 20th century and has immensely influenced the judical practice of various countries.
In North America and Europe, most countries implemented restorative judicial practice after 1980's After late 1990's, international interest on this issue is greatly increased that UN endeavor to provide international recommendation on restorative justice. For it is most likely that restorative judicial practice will be also introduced to korea, we need to find it's concrete system. But, considering our reality of poor voluntarily private-community based agency and lacking speciality, it is desirable that we implement the program experimentally on juvenile case first.
This paper analyzed the legislation of other's country and compared it to find out which Victim Offender Criminal Reconciliation & Mediation can be suitable for korean criminal justice. The objects of this analysis are US, Germany, Austria, France, Australia and New Zealand. In currently, there is nothing but 'criminal consent' and this is not official. So, there should be Mediators which consist of civil to maintain the Victim Offender Criminal Reconciliation & Mediation rationally. Mediators have to protect the victim safety and need to give the victim thorough and accurate information about the mediation itself too. A critical task for mediator is to attend the victim, listening carefully, patiently, and sympathetically out of a genuine desire to hear about the victim's experience. The mediator's attentive listening encourages the victim's trust and lets the victim know that he or she is a priorit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