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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별 발급·이용 시 이용자 신원확인 및 인증절차 분석 연구 (A Study on the Analysis of User Identification and Authentication Procedures when Issuing and Using Alternative Means of Resident Registration Nu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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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3 최종저작일 20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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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별 발급·이용 시 이용자 신원확인 및 인증절차 분석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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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제문화기술진흥원
    · 수록지 정보 : 문화기술의 융합 / 10권 / 5호 / 707 ~ 713페이지
    · 저자명 : 김종배

    초록

    본 논문은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의 발급·이용 시 신원확인 및 인증절차에 대해 현황을 분석하고 문제점의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본인확인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와 권리보장이 필요하지만 근래에 만연해있는 본인확인서비스의 확대로 인해 무분별하게 본인확인을 요구하고 있으며, ISP들도 신원확인 및 인증절차의 문제점 개 없이 활용에만 그치고 있다. 결국 온라인 서비스 이용자들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제공되고 있으며,ISP들은 본인확인서비스 요구에 따른 과금이 발생하고 있고 결국 온라인 서비스에 그 비용이 부가되고 있다. 따라서본 논문에서는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발급·이용 시 이용자의 신원확인 및 인증 절차의 현황을 분석하고 문제점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제안한 방안을 통해 온라인 서비스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보호와 ISP들의 비용 절감, 그리고 온라인 서비스의 활성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This paper analyzes the current status of identity verification and authentication procedures whenissuing and using alternative means for resident registration numbers and suggests measures to improve theproblems. Users unconsciously use identity verification services by responding to identity verification requestsfrom Internet service providers (ISPs). Ultimately, online service users are providing excessive amounts ofpersonal information, and ISPs are charging fees for identity verification services, ultimately increasing onlineservice costs. Therefore, this paper analyzes the current status of identity verification and authenticationprocedures for users when issuing and using alternative means for resident registration numbers and suggestsmeasures to improve the problem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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