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후기 求禮 文化柳氏家의 土地賣買明文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Munhwa-Ryu Family’s Documents of Land Sales Contracts in the Late Joseon Period)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고문서학회
· 수록지 정보 : 古文書硏究 / 33권 / 189 ~ 225페이지
· 저자명 : 정수환, 이헌창

초록

구례 문화류씨가의 토지매매명문은 모두 493점이며, 그 매매의 보조문서는 모두 81점이다. 이들 문서의 특징은 粘連하거나 끈으로 묶어둔 일괄 문서의 비중이 높다는 점이다. 일괄 문서는 서로 연결되는 토지매매명문, 토지매매명문과 그 보조문서, 그리고 문서 관리 차원에서 끈으로 묶어둔 것으로 유형화된다. 이러한 일괄 문서들은 류씨가의 토지 집적과정, 토지매매 간격, 그리고 동일 토지의 가격 추이를 파악하는 데에 유용하다.
토지매매명문은 류씨가가 18세기에 구례의 토지를 활발히 구입하여 재지 지주로서의 기반을 굳혔음을 보여준다. 115건의 토지에 대한 401점의 연결 토지명문을 통해 286건의 매매 간격을 분석한 결과, 5년 미만의 매매 간격의 거래가 36.0%를 차지하였으며, 20년 이상인 경우는 71건으로 24.8%였다. 매매 간격이 10년 미만인 토지의 비중은 18세기 후반에 증가하고 19세기에는 더욱 높아졌다.
매도 사유를 보면, 경영합리화의 가능성이 높은 ‘移買’의 비중이 17세기에는 21.4%, 18세기 전반에는 21.5%, 18세기 후반에는 44.3%, 19세기 이후는 20.6%였다. 18세기 후반에 이매가 활발하고 매매 간격이 짧아진 것은 토지시장의 성숙을 보여줄 것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18세기 후반부터 매득자를 기재하지 않는 명문이 나타나 19세기에는 그것이 대부분을 차지하기에 이르렀다는 점이다. 매매명문에 증인 기록이 없는 문서는 18세기부터 증가하여 19세기 이후에는 절반에 달하였다. 그런데도 이런 유형의 문서와 관련된 소유권 분쟁의 사례가 발견되지 않는 것은 경지 소유권의 보장을 지원하는 국지적 法共同體가 성장한 것을 드러낸다.
그런데 소유권 보장의 최종적인 해결은 국가 권력과 성문법에 의존하였으므로, 이 법공동체가 결코 자율적인 성격은 아니었다. 그것은 공권력의 개입이 미약한 상태에서 경지 매매의 활성화를 뒷받침하였다는 의의를 가지는 데에 그쳤다. 게다가 19세기에 山訟이 급증한 데에서 드러나듯이, 산지 소유의 보장을 위한 법공동체는 취약한 것이었다.

영어초록

The land sales contracts of the Munhwa-Ryu family in Gurye count up to 493 and the related documents also count up to 81. Most of them were pasted several sheets of paper together or bound up sheets with a cord. These packed documents are useful to analyze the land accumulation process, land sales interval and land price change.
The documents show that the vigorous land purchase in the 18th century made Munhwa-Ryu family a landlord in Gurye. Among 286 cases of land sales intervals, land sales intervals of within 5 years after buying land held 36.0 percent, and those of 20 years or more than 20 years held 24.8 percent. The portion of those of within 10 years began to increase since the late 18th century.
The portion of sales for land exchange held 21.4 percent in the 17th century, 44.3 percent in the late 19th century and 20.6 percent in the 19th century. Most of this type of sales had a purpose to manage lands efficiently. Interestingly, land sales contract documents without buyer’s name began to appear from the late 18th century, and held more than a half portion in the 19th century. In addition, the portion of land sales contract without record of witness name began to increase in the 18th century, and held a half portion in the 19th century. This phenomenon reveals the growth of local law community which helped to guarantee ownership of land.
However, the final guarantee of land ownership depended on state power and written law, so this law community could not be self-regulated. This community could just support guaranteeing land sales contract under weak state’s intervention. In addition, it was inefficient to guarantee ownership of land sales in mountai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