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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특별부담금 합헌성 심사구조에 관한 비판적 고찰 - 독일연방헌법재판결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Die kritische Überlegung zu Entscheidungen des südkoreanischen Verfassungsgerichts zu Sonderabgaben - im Vergleich zu den Entscheidungen des BVerf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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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2 최종저작일 20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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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특별부담금 합헌성 심사구조에 관한 비판적 고찰 - 독일연방헌법재판결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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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비교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공법학연구 / 18권 / 4호 / 143 ~ 184페이지
    · 저자명 : 신정규

    초록

    본고에서는 “특별부담금”에 대한 기존의 국내 연구결과와 특별부담금에 대한 독일의 최근 동향에 대한 비교를 바탕으로 특별부담금에 대한 수용 가능성과 특별부담금의 합헌성에 대한 심사구조를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일방적으로 조건 없이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국가에 있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이 조세를 부담할 수밖에 없다면 조세부과의 실질적 합헌성 못지않게 비록 개념적 난해함이 있더라도 공과금의 개념적 구분을 통해 조세입법자의 무분별한 조세와 준조세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조세와 준조세의 과도한 부담을 예방해야 할 필요성은 충분히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독일 기본법 제3조 제1항에서 도출될 수 있는 조세부담의 평등원칙에 근거한 준조세의 특별한 합헌성 요건은 우리 헌법체계 내에서도 도출될 수 있으므로 독일의 공법상 공과금 분류와 개념적 이해에 대한 논의의 수용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한다.
    둘째, 특별부담금의 객관적 정당화 요건은 독일 기본법의 재정헌법조항과 같은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개념적 기초로서 평등원칙에 근거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평등조항이나 재산권 침해와 결부된 비례의 원칙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 객관적 정당화 요건의 심사는 개념적 분류 기준이자 평등원칙에 기초한, 즉, 조세와 다른 특별부담을 부담하는 것이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조세와 구별되게 해주는 정당화 요건이기에 독자적인 심사방법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영어초록

    Unter dieser Abhandlung werden folgende Diskussionsthemen behandelt: Zuerst ist, dass die Möglichkeit der Einführung der Sonderabgaben im Rahmen des südkorenischen Verfassungs- und Abgabenrechts diskutiert wird. Zweitens wird die Reformvorschlag für die Prüfungsstruktur der Verfassungsmäßigkeit der Sonder- abgaben in Hinsicht auf das südkoreanische Verfassungsrecht angeboten. Dafür sind wie folgend zusammenzufassen.
    Erstens weil das Recht, voraussetzungslos jemandes Vermögen oder Einkommen zu besteuern, dem Staat zusteht und die Zunahme der Einführung nichtsteuerlichen Abgaben immer weiter gefordert werden kann, ist derselbe Versuch auch dann erforderlich, nichtsteuerliche Abgaben – insb. Sonderabgaben – von Steuern abzugrenzen. Diesbezüglich basiert die begriffliche Abgrenzung von Sonderabgaben und Steuern auf dem Belastungsgleichheitsgrundsatz. Dieser Grundsatz hängt mit dem Gleichheitsgrundsatz gem. Art. 3 Abs. 1 GG zusammen. Dies gilt auch dann für das südkoreanische Verfassungsrecht. So kann sich die aus dem Belastungs- gleichheitsgrundsatz entsprechend Art. 3 Abs. 1 GG abzuleitenden sachlichen Rechtfertigungsgründe von nichtsteuerlichen Abgaben selbst dann aus unserem Verfassungsrecht ergeben und damit liegt die Möglichkeit dafür vor, die deutschrechtliche Diskussion über die Einordnung der öffentlichen Abgaben und das begriffliche Verständnis dafür in Südkorea einzuführen.
    Zweitens in das südkoreanische Verfassungsrecht es zwar keine gleiche verfassungsrechtliche Bestimmungen wie deutsches Finanzverfassungsrecht gibt, aber die sachlichen Rechtfertigungsgründe basierenauf das verfassungsrechtliche Gleichheitsgrundsatz und sind diesselbe selbst dann vom Verhältnismaßigkeits- grundsatz, das bei dem Eigentumsrechtseingriff und der Anwendung der strikten Überprfüung in Bezuf auf das Gleichheitsgrudnsatz verwendet werden kann, abzugrenzen. Dann müssen die sachlichen Rechtfertigungsvoraussetzungen nicht nur als begriffliches Einordnungskriterium von Sonderabgaben sondern auch als Rechtfertigungsgründe, die auf das verfassunsrechtiche Gleichheitsgrundsatz berufen und Sonderalsten aus Sonderabgaben mit dem verfassungsrechtlichen Gleichheits- grundsatz vereinbaren, angesehen werden. Folglich sind die sachlichen Rechtfertigungsgründe als eigenständiger verfassungsrechtlicher Prüfungsmaßstab zu gelte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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