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의 허와 실 - 노동법적 검토 및 정책적 평가를 중심으로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 수록지 정보 : 산업관계연구 / 14권 / 2호 / 23 ~ 46페이지
· 저자명 : 박종희

초록

본고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임금피크제의 내용을 노동법적 및 노동정책적인 견지에서 분석함을 그 대상으로 한다. 임금피크제의 논의를 살펴볼 경우 단일한 명칭으로 정의하기 어려울 만큼 다양한 방식과 절차가 존재한다. 논의되고 있는 임금피크제의 유형을 대략적으로 살펴본다면 정년보장형, 정년연장형 및 임금체계개선형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우리 경제는 한편으로는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 저성장 시대에, 다른 한편으로는 인구구조의 고령화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는 시점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현상에 빗대어 기업의 노동력의 고령화 현상을 설명하기도 하며, 이것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배경으로 설명되고 있다. 노동부도 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이 임금조정, 중․장년층 근로자의 계속 고용보장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을 이룰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현재 실시되고 있는 임금피크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정년연장형이 아니라 정년보장형으로 도입되고 있다.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의 경우 노동법적 관점에서는 결국 근로조건의 불리한 변경의 문제를 의미할 뿐이며, 그와는 별도의 독립한 임금제도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정년보장형 연공급제를 실시하고 있는 사업장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는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우리 기업들의 임금피크제 사례는 일본의 경우와 달리 기업 인사구조의 조정 일환으로 도입되고 있기 때문에 기능적인 측면에서 볼 때 정리해고의 그것과 중첩되는 부분을 인정할 여지도 크다. 그러므로 현재 소개․논의되고 있는 임금피크제의 내용에 관해서는 노동법상의 제도와의 상관관계 속에서 그 제도가 갖는 장단점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경우 우리나라에서 논의 내지 도입하고 있는 임금피크제 유형인 정년보장형은 청년실업을 해소하는 대안은 물론이고 고령사회에 적정한 임금정책으로서 면모도 찾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오히려 그에 수반되는 부작용, 즉 준고령자의 조기은퇴를 촉진 유도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부작용을 심각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고령사회를 대비하는 정책으로서 임금피크제는 우리나라의 경제와 고용관계에의 더 많은 분석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