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이 의료 이용에 미치는 영향: 도구변수를 활용한 분석 (Analysis of Effect of Indemnity Private Health Insurance on Medical Utilization Using Instrumental Variable Regress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콘텐츠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 18권 / 1호 / 268 ~ 276페이지
· 저자명 : 유창훈, 권영대, 최지헌, 강성욱

초록

건강과 의료비 부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가입자가 증가하고 있다. 민간의료보험과 의료 이용의 관련성 분석에서 중요한 과제인 내생성 통제에 관해 도구변수 추정법이 제안되고 있지만 적절한 도구변수 발굴의 한계로 많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이 가입자의 외래 및 입원 의료 이용량에 미치는 영향을 새로운 도구변수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의료패널 2014년 조사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분석 대상자는 11,436명이다.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가입 변수의 내생성을 통제하기 위하여 도구변수(개인연금 가입 여부, 동거 가구원 수)를 활용하여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가입은 외래방문 횟수와 입원 횟수를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개인연금과 동거 가구원 수는 내생성을 통제하기 위한 도구변수로서 적합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제한된 의료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이 의료 이용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가 필요하다.

영어초록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indemnity private health insurance on the medical utilization among the Korean adults. The used data were the 2014 survey data of Korea Health Panel, and the number of subjects was 11,436. Authors employed instrumental variable regression model where the instrument variables for controlling for endogeneity of indemnity were the purchasing of private pension and number of family member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number of outpatient visits and the number of hospitalizations for indemnity private health insurance subscribers were higher than non-subscribers. The number of household members and the private pension variables were proved to be appropriate as instrumental variables. This paper recommends the Korean government to monitor and evaluate the effects of indemnity private health insurance on the medical utilization in order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health care financ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