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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법 시행을 앞둔 수련병원 의사들의 견해 (A Survey of Doctors’ Opinions of the Operating Room CCTV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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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1 최종저작일 20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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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법 시행을 앞둔 수련병원 의사들의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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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의료윤리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의료윤리학회지 / 25권 / 3호 / 193 ~ 220페이지
    · 저자명 : 정유석, 연준흠, 강봉진

    초록

    전신마취 하의 환자들의 수술과 관련하여 대리수술, 무면허수술, 성추행 같은 문제나 의료분쟁 등에서 정보 약자에 속하였던 환자와 시민단체들의 지속적인 요청 등에 힘입어 수술실 CCTV법이 2년의 유예 기간을 두고 제정, 공포되었다. 저자들은 수련병원 전문의들과 수련의들을 대상으로 본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한 만족도, 예상되는 효과 및 우려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시행하였다. 법안의 주요 항목들에 대해서는 불만족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법안으로 인해 환자측에서 기대하는 효과들(불법행위 예방, 알권리 충족)이 달성될 가능성은 낮게 평가했지만, 진료 및 교육 위축, 직업적 자유에 대한 침해 등 의료계의 염려에 대해서는 높은 우려를 표하였다. 따라서 유예 기간에 양측의 입장을 절충한 보완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분쟁 문제를 원활히 해결할 수 있는 조정법안 등에 대한 개선, 보완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e Operating Room CCTV Act, which is subject to a two-year grace period for enforcement, was passed by the National Assembly of South Korea in 2021 in response to complaints from patients and civic groups concerning alleged medical practice cases involving surrogate surgery, unlicensed surgery, sexual harassment of anesthetized patients and the medical conflicts regarding surgical outcomes. This article reports on a survey of the opinions of medical specialists and trainees at two hospitals concerning the contents and expected effects of this bill. The majority of opinions collected reflect dissatisfaction with key elements of the bill; while those surveyed thought it was unlikely that the law would achieve its desired effects (i.e. the prevention of illegal activities, satisfying the right to know), they expressed concerns that the implementation of the bill would adversely affect medical treatment or education and infringe on professional freedom. Accordingly, this article argues that measures are needed to bring about a compromise between the patients and civic groups who support the Operating Room CCTV Act and the medical professionals who oppose i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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