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커뮤니케이션과 편향: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를 중심으로 (Risk Communication and Biases : The Case of the Public Deliberation on Shin-Gori Nuclear Reactors No. 5 & 6)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기술혁신학회
· 수록지 정보 : 기술혁신학회지 / 24권 / 4호 / 725 ~ 773페이지
· 저자명 : 황숙영, 김태윤

초록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종료 된 후 많은 공공부문에서 공론화 적용 사례가 늘고 있다. 공론화위원회가 공공정 책의사결정 과정에서 위험을 중요한 판단 대상으로 삼으면서 본 연구는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특히 위험커 뮤니케이션을 방해하는 편향(Bias)에 주목했다. 위험커뮤니케이션 편향의 보편성에 원자력 위험의 특수성과 공공숙의 맥 락의 특성을 반영한, 원자력위험 공공숙의커뮤니케이션 편향을 이론적으로 정리했다. 편향의 속성 등을 중심으로 도출한 분석틀에 입각하여 신고리 5·6호기 공론화과정을 분석한 결과, 공론화 시작 전 부터 초기판단에 영향을 주는 기준점 효과 와 자료집의 신뢰성·정확성 미흡으로 인한 참여단의 가용성 편향 우려가 드러났다. 또한 분임토의 과정에서 집단사고와 현저성 경향이, 공론화 의사결정과 관리 과정에서는 후견지명 편향, 설문문항에서 비용 중심의 프레이밍 효과 등의 요소 가 발견됐다. 참여단의 최종선택이 확증편향에 의한 것인지,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사람들의 낙인효과 변화 여부는 확인이 어려웠다. 본 결과를 통해 향후 공론화 관련 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편향을 주목하고 이를 조정하기 위한 섬세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영어초록

Since the end of the public deliberation committee on Shin-Gori nuclear reactors No.5&6, many public sectors have applied public deliberation. 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communication about risk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of public policy, this study especially focused on ‘Bias’ that hinders risk communication.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availability bias’ and ‘anchoring effect' expected due to the lack of reliability and accuracy of the information in the deliberation sourcebook and initial judgment. There was also a tendency to ‘group think’ and ‘salience bias’ in the process of discussion. In addition, factors such as ‘hindsight bias’ in judging results based on specific causes and ‘framing effects’ in questionnaires were found during decision making and management processes. However, it was difficult to confirm whether the final choice was due to ‘confirmation bias’, and it was also difficult to confirm whether people changed the ‘stigma effect’ on nuclear power plants. These findings confirm that delicate efforts are needed to pay attention unique biases in the design and operation of public delibera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