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과 신자유주의적인 공간 재구성의 가능성 (Incheon and the possibility to reconstruct a neoliberalistic spac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인천학연구 / 1권 / 18호 / 95 ~ 132페이지
· 저자명 : 이득재

초록

김영삼 정부의 세계화 이후 그리고 다시 김대중·노무현 정부 이후 시작한 신개발주의는 도시의 모습을 바꾸어 놓았다. 한국 사회에서 도시는 소위 젠트리피케이션으로 불리는 도심재활성화 사업에 따라 주택 고급화·도심 고급화 경향으로 치달았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노무현 정부 때 혁신도시·기업도시·뉴타운 정책 등으로 표현되었다. 인천 또한 한국 사회의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흐름에 연동되었다. 젠트리피케이션이 노동자·서민이 거주하는 지역을 중산층 고소득자들이 점유하면서 도시가 명품도시와 짝퉁도시로 양극화하고 도심과 도심 주변에 있는 지역의 지대가 상승하면서 주택과 토지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났으며 이러한 경향은 투기 광풍이 불었던 노무현 정부 때 절정에 이르렀다. 이러한 경향은 비단 한국 사회에만 특수한 것이 아니라 시공간적인 역사성을 띠고 나타난 것이다. 19세기 중반 프랑스에서 시작한 거품 의존형 오너십 소사이어티로 불리는 토지와 주택 개발 정책은 미국의 부시 정부와 이명박 정부 하에서도 나타났다.
주택재활성화 정책은 비단 국가나 지자체가 개입하여 신개발주의를 부추기고 지대 상승 효과에 따라 도시를 양극화하는 것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자본의 1차 순환 과정에 따른 자본 축적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도시의 토지와 공간이 사유화되고 공적 공간마저 글로벌시티 등의 수사학이 동원되면서 국가·지자체·자본에 의해 사유 공간으로 전환되었다. 도시 공간이 신자유주의적으로 재구성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신자유주의적인 신개발주의 경향은 비단 도시 공간만이 아니라 막대한 비용이 투자되는 사회 간접사업에서도 드러났는데 인천의 도시 공간도 예외는 아니었다. 특히 인천은 하비가 말하는 자본의 2차 순환에 머무르지 않고 송도 지역을 개발함으로써 뉴타운 사업 등으로 생긴 막대한 부채 위기를 넘어서고자 금융 산업에 이어 첨단의료 산업, 에너지 - 바이오 - 녹색 산업을 꾸준히 유치하였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는 빚더미에 올라앉고 건설자본과 여기에 결탁한 국내 외 금융자본 등 자본만 차액지대를 가져갔다. 하비가 말한 바의 강탈에 의한 자본 축적이 진행된 것이다.
이렇게 신자유주의적인 토지와 공간의 사유화가 진행되면서 도시 공간은 상대적인 공간으로 변질되어 갔고 사람들의 관계적인 공간의 입지는 상당히 축소되어 갔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신자유주의적으로 재구성된 도시 공간을 재구성하여 토지와 공간의 공공성을 되살리는 것인데 정동적 공간의 확보, 코뮌의 공간의 창조 등은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영어초록

The new developmentalism changed the shape of city after the sekewha under Kim Young Sam and the Kim Dae Jung and Ro Mu Hyun government. The cities in Korea tended to gentrification of house and city center according to the policy of gentrification. This tendency was expressed as innovative city, business city, new town etc. Incheon was too related with this tendency like other cities. The city divided into Myungpum and ZZaktung city as the middle class and high paid people expropriated the residence of the workers and the people. The gap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was made as the rent price in city center and suburb region rose up. This tendency reached the peak under the Ro Mu Hyun government. This tendency has its own historicity in time and space, not alone the Korean society. The policy to develop the land and the house which was called the ownership society strategy dependent on the bubble which began in France in the middle of the 19th century appeared under the Lee Myung Bak and the Bush administration.
The gentrification policy was not only related with the polarization of the city by the new developmentalism incited by the intervention of the central and local govermnent and the rise - up of rent, but also with the method to solve the crisis of capital accumulation. The land and space in city was privatized and even the public space was changed into private space by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 and capital under the rhetoric of the global city. The city space was reconstructed in a neoliberalistic way. This neoliberalistic tendency of the new developmentalism was shown not only in the space of city but also in a business of social overhead capital facilities which demanded the enormous expense. Incheon was not exclusive in this process. Especially Incheon attracted the high medical industry, energy - bio - green industry following the financial industry to overcome the vast debt crisis appeared by the new town business, development of SongDo Region etc beyond the second circulation which D. Harvey called. The local government got a vast debt and the capital such as the construction, subscribed financial capital in this process. The accumulation of capital by depredation called by D. Harvey proceeded.
The space in city was transformed to the relative space and the relational space was narrowed as the privatization of land and space proceeds. The important thing is to regenerate the publicity of land and space reconstructed in a neoliberalisic way. To secure an affective space and commune space is a first way for i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