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의 효율성과 효율적 이타주의 (The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of the Neoliberalism and the Effective Altruism)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한국기독교문화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신학논단 / 95권 / 65 ~ 97페이지
· 저자명 : 박숭인

초록

본 논문은 신자유주의를 분석하되, 신자유주의에 관한 지금까지의 논문들에서 부분적으로 논의되고 강조된 바는 있지만 그 주제에 집중해서 논구되지는 못한 주제, 즉 신자유주의에서 강조하는 효율성의 문제에 천착하고자 하는 필자의 의도에 따른 것이다. 효율성이라고 하는 주제는 때로는 신자유주의를 추동하는 다양한 정책 수단들 또는 강제적 집행들 배후에서 그 다양한 비인간적인 추동들의 정당성을 담보해주는 가장 확실한 근거로 자리하고 있으며, 때로는 신자유주의 정책의 상징적 혹은 실질적 구호로 작용하면서 신자유주의 정책을 이끄는 기수 역할을 하는 중심 주제이다. 신자유주의에서 강조되는 효율성이라는 주제를 냉철하게 분석하여 앞으로 신자유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일에 하나의 초석을 놓으려고 하는 것이 본 논문의 집필 목적 중 하나이다.
또한 신자유주의를 규정하는 내적 중심 논리인 효율성이 지극히 이기적인 욕망의 극대화인 동시에 그 욕망의 정당화로 보고 그와는 대척점에 서 있는 이타적 정신이 기독교 정신의 본질일 뿐 아니라 사실상 인간 본성의 뿌리임을 밝히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신자유주의가 강조하는 효율성의 허구를 폭로할 뿐 아니라, 인간 정신의 구체적이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본 논문을 저술하는 목적이다. 이러한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기독교 신학의 원론적인 접근 방식보다는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접근 방법을 택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기에 본 논문의 많은 부분을 효율적 이타주의에 할애하고자 한다.
이상의 동기를 지닌 본 논문은 다음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Ⅱ장은 신자유주의를 분석하되, 신자유주의 자체 논리인 경제적 효율성에 집중하여 논구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이를 위하여 신자유주의가 주장하는 논리들의 허구성을 지적하는 것으로 논의를 시작하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신자유주의라는 이름 자체에 숨어 있는 용어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유토피아적 시장만능주의, 낙수효과의 허구 등을 밝힘으로써 신자유주의의 허구와 진실을 드러내고자 한다. 이러한 기반 위에서 신자유주의가 주장하는 경제적 효율성을 분석하되, 그 효율성을 구성하는 본질적 성격은 물론 불합리성을 제시함으로써 Ⅲ장에 등장하는 효율적 이타주의와 대비되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Ⅲ장은 효율적 이타주의를 다룬다. 신자유주의의 이기적 효율성의 대척점에 서 있는 사상으로서 효율적 이타주의를 다룸에 있어서 동일하게 사용되는 효율이라는 용어에 우선 집중하여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여기서는 효율이 결코 가치중립적인 개념이 아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 어떤 가치를 위한 효율인지에 따라 사회적 미덕과 악덕 두 가지 방향성으로의 확대, 전개가 가능한 개념이 효율임을 밝히고, 신자유주의의 경우와 이타주의의 경우에서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전개되는가를 논구하는 것으로 중심 내용을 구성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효율적 이타주의를 표방하는 사람들의 이론과 실천 방식을 소개한다.
Ⅳ장은 지금까지 논의된 연구의 바탕 위에서 신자유주의라는 전 세계적 소용돌이 속에서, 또 그 사태에 직면한 기독교 신학이 감당해야 할 사명에 대한 전망을 하는 것으로 매듭을 짓고자 한다.

영어초록

After the cold war era, the world had been ruled by the capitalistic principle. The capitalism is making itself to get the maximum profit, and finally to be neoliberalism. So we are in the negative power of the neoliberalism, not knowing what it is. Basically the neoliberalism is not an economic theory, but an economic policy, which is ignored by most academic fields, in spite of widespread influence of it. In this sense the theology has to meet, struggle with and overcome the problem of the neoliberalism.
This thesis deals with the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of the neoliberalism – as they say - and the effective altruism. In order to manage above mentioned theme, the nature of the neoliberalism should be first clarified. The discourse on the nature of the neoliberalism forms the main theme of the second chapter. At the same time the efficiency and the effectiveness which is emphasized by the neoliberalists.
The third chapter of the thesis focuses on the meaning of the effective altruism. Effective altruism is a thought and movement whichuses evidence and reasoning to determine the most effective ways to benefit others. In this sense it differs from the traditional altruism or charity. On the basis of the above mentioned analyses on the effective altruism as well as on the efficiency and the effectiveness of neoliberalism, th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are explained.
As a result of above mentioned investigation, this thesis tries to develop the theological task. Dietrich Bonhoeffer determines the life of Jesus Christ as “Für-andere-dasein”. We christians should follow the way of Jesus Christ and find the way to be the being for others. In order to carry out our duty for others as disciples of Jesus Christ, we should endeavor to take off the mask of the neoliberalism and to reveal the real nature of it. Neoliberalism is dominant all the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of life itself. So the problem of the neoliberalism should not be debated only on the economical level. As far as it is related to the whole life of menkind, the theology should accept it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tasks, which should be continuous and concrete work.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