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과 개방에 대한 신자유주의와 신고립주의의 갈등 (The Conflict between Neoliberalism and Newisolation about Immigration and Opening)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성결대학교 다문화평화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다문화와 평화 / 11권 / 2호 / 1 ~ 36페이지
· 저자명 : 임형백

초록

이 논문은 영국의 브렉시트(Brexit, 영국의 EU탈퇴)를 고찰하고 있다. 영국의 브렉시트를 영국인의 이민자에 대한 반감과 충동적 투표의 결과로만 바라보는 것은 잘못된 인식이다. 이미 영국 보수당에서는 브렉시트가 다수론이었다. 영국은 섬나라라는 지리적 위치, 법체제, 경제체제, 사회문화 등에서 영국은 유럽과는 이질적인 면이 있다. 이로 인하여 유럽이면서도 유럽과는 다르다는 차별감과 우월감을 가지는 모순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영국의 EU탈퇴를 유럽의 사례로 일반화하는데는 주의가 필요하다. 정치적 불협화음에서 비롯된 영국이라는 1개 국가와 EU의 정치적 결별에 머물러, ‘찻잔 속의 태풍’이 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브렉시트는 지금까지 축적되어 온 불만이 표출된 것이며, 무엇보다 영국국민의 자발적 선택에 의한 고립주의라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EU에 대한 반발일 뿐만 아니라, 정치인과 기업이 주도한 일방적인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에 대한 반발이며, 고립주의의 부활이다.
이 논문에서는 영국과 유럽대륙 국가의 차이를 경제적 측면, 법적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경제적 측면과 법적 측면에서의 고찰은, 영국과 유럽대륙 국가가 이전부터 차이를 가지고 있었고, 누적되어 온 불만이 브렉시트로 표출된 것이지, 결코 브렉시트가 일시적인 감정에 의하여 표출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이민과 개방에 적극적인 입장인 신자유주의를 고찰하였다. 세부적으로는 신자유주의의 뿌리, 등장, 신자유주의가 내세운 장점으로 경제적 성장, 정치적 안정을 고찰하였다. 반대로 이민과 개방에 소극적인 입장인 고립주의를 고찰하였다. 고립주의와 신고립주의의 개념을 간략히 고찰하고, 신고립주의의 등장 원인으로 경기침체와 유권자의 분노, 반세계화, 반이민, 잃어버린 자부심, 포퓰리즘을 고찰하였다. 또 신고립주의를 주장하는 3개 지역을 사례로 고찰하였다. 미국의 텍사스, 캐나다의 퀘벡, 스페인의 카탈루냐를 고찰하였다. 이들 지역은 상대적으로 부유하면서, 이질성을 가지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overlook Brexit. Brexit is not a measure dictated by political expediency. Brexit is not a notional assent or passing emotion. Great Britain weighed the pros and ons of Brexit. Brexit has a long history and, it would seem, a difficult future. There is intricate webs of interests among many countries. Great Britain and EU have to begin negotiations for Brexit. Great Britain and EU will helds two years of negotiations to Brexit. Germany and France will fight for Europe’s hegemony. It’s impossible to tell the result ahead of time. Brexit can either a storm in a tea cup or creating a domino effect. Looking at the big picture, Brexit is a conflict between neoliberalism and newisolation. We need to have a lot of knowledge of economy, law, and history to understand Brexit. Among Texas in USA, Québec in Canada, Catalunya in Spain analogous phenomena are observed. The hard times of the recent years contributed to a resurgence of nationalism and newisolation. Every country faces the difficult decision of prioritizing between its economy and the global economy. Great Britain will bring into line with the USA.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