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신(新) 기업정보 공시제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New Corporate Disclosure System in Chin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중국연구 / 64권 / 347 ~ 368페이지
· 저자명 : 서의경

초록

최근 후강통(沪港通)의 실시와 중국기업의 한국상장, 한중간의 투자증가로 중국기업의 정보에 대한 수요는 더욱 증가하고 있지만 중국기업의 정보부족과 정보의 불분명성은 이른바 ‘차이나 디스카운트’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013년 말 중국정부는 회사법상 자본제도를 개정하고, 공상등기제도를 개혁하여 최저자본금과 출자이행검사, 연도검사 등을 폐지하였다. 이러한 제도개선에 따라 기업의 설립은 용이하게 되었으나 기업신용의 약화라는 문제점이 부각되었다. 중국정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전국 규모의 ‘기업신용정보공시시스템’을 구축하여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새로운 기업신용정보공시시스템은 기업과 공상행정기관, 기타 정부부서에 각각 정보의 공시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통합적인 시스템을 통해 일반 대중에게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누구나, 언제든지 해당 시스템에 접속하여 기업의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정보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기업과 정부부서에 공시정보의 신속한 정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무작위 추첨을 통한 추출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기업이 이러한 공시의무를 위반하였을 때는 경영이상기업명단 또는 중대위법기업명단에 등재되어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되며, 정부기관이 공시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받게 되고, 경우에 따라 담당자가 형사책임을 지게 된다.
이러한 새로운 기업신용정보공시제도의 시행은 보다 정확한 중국기업정보에 대한 수요를 다소라도 해소하여 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은 공시의무의 이행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e recent demand for chinese corporate information is growing significantly due to beginning of Shanghai-Hong Kong Stock Connect, floating Chinese corporate on the Korean stock market, and increasing in investment between China and Korea. Unfortunately, the information of the Chinese corporate is not easy to collect and even if collected, there is a deep credibility gap. These factors results into ‘China discount.’ At the end of 2013, the Chinese government revised corporate finance for revitalizing the business start-up, and abolish minimum capital system, capital contribution verification report through the reform of the official registry system. Consequently it would facilitate a company establishment, but it is known that the company credit has problems. To make up for these defect, Chinese government developed the credit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for enterprises nationwide (‘System’) and enacted supplementary law and regulations.
The new System imposes a duty of disclosure on the enterprises, official administrative and government department. and provides to release information to the public. Therefore, the access to the enterprise information of registration, annual report, authorization and the administrative punishment could be retrieved from the System. It requires enterprise and government to provide the prompt correction and provides the administrative and criminal penalty for a violation of regulations.
The enforcement of the new System would meet the demand for the Chinese enterprise information partly. And also the Korean company entered to the chinse market should be careful of performing these duti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