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0년대 미국식 농촌지도사업 도입과 농사원(農事院) 설립 (Transplanting American Rural Extension System: Establishment of the Institute of Agriculture in South Korea in the 1950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한국학논총 / 57권 / 433 ~ 472페이지
· 저자명 : 류일환

초록

미군정은 한국에 미국식 농촌지도를 전파하기 위하여 농사개량원을 설립하였다. 하지만 정부 수립 후 농사개량원은 좌초하였고, 한국전쟁을 거치며농촌지도사업은 사실상 중단되었다. 휴전이 임박해 있던 1953년 초부터 원조당국은 다시 농촌지도체계 구축을 위해 나섰다. 원조당국은 한국 정부에정규적 직제와 재정을 갖춘 농촌지도체계 수립을 요구하며 이를 관련 원조프로젝트 추진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하였다. 농사개량원 좌초와 같은 실패를반복하지 않으려면 한국 정부가 농촌지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책임성을가져야 한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의 투자 우선순위가 농업에 있지 않은 상황에서, 농림부는그 요구를 수용할 수 없었다. 또한 농촌지도에 대한 이해의 차이도 있었고, 기득권과 관행의 침해에 반발하는 움직임 또한 있었다. 원조당국이 이해한농촌지도는 생산과 생활 전반에 걸쳐 농민의 성장‧발전을 지향하는 교육프로그램이었다. 하지만 민주적 지도의 취지에 공감하는 한국인들도 이를농업기술의 범주에서 연구기관과 농민들을 연결하는 역할로 이해하였다.
다른 한편에서는 기존의 명령식 생산지도 체계와 관행, 그리고 조직적 기득권을 고수하려는 관료조직의 반발도 강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지부진하던 농촌지도체계 구축은 1956년 한미간 행정협정과 메이시보고서를 계기로 속도를 내었다. 메이시보고서는 농림부 안에농사원을 설립하되 농림부장관 직속으로 하여 일반행정체계와는 독립시키고, 그 안에 농업연구조직과 농촌지도조직을 두도록 하였다. 이를 따른 농사교도법이 국회‧정부‧OEC 임시소위에서 논의되었고, 1957년 1월에 국회를통과하였다. 이 법률에 의해 1957년 6월 농사원이 설립되었다. 미국 측의농촌지도 전파 시도가 결실을 거둔 것이었으나, 그 과정에서 볼 수 있듯정부 안에서 이 조직의 기반은 여전히 허약하였다.

영어초록

Since the end of the Korean War, aid authorities had continuously requested the Korean government to establish an agricultural extension system with regular organization and stable finances. However, as the government's investment priority was not in agriculture, the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MAF) was unable to accommodate such a request. In addition, there was a difference in understanding of agricultural extension, and there was also a movement against the infringement of vested rights and practices.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establishment of an agricultural extension system, which had been sluggish, accelerated with the Macy Report in 1956. This report suggested that the Institute of Agriculture(IA) be established under the Minister of Agriculture and Forestry, separated from the general administrative system, and an agricultural research organization and an agricultural extension system be placed under the governor of the IA. Based on this report, the National Assembly(NA)-MAF-OEC joint committee prepared a bill, and in January 1957, the Agriculture Extension Law passed the plenary session of the NA. The IA was actually created by the US side’s push. As a result, the position within the government was inevitably weak.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