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향식 공천제와 여성의 대표성 (Primary election of candidate selection and Female candidat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 수록지 정보 : 아시아여성연구 / 51권 / 1호 / 37 ~ 70페이지
· 저자명 : 김민정

초록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정당 내 공천에서 보다 많은 여성들을 공천해야한다는 전제하에 본 논문은 다양한 공천 방식 가운데 19대 총선을 앞두고 논의되고 있는 상향식 공천제가 여성후보들에게 유리한가를 논의하였다. 또한 상향식 공천제가 여성후보들에게 미치는 영향만을 논의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상향식 공천제 도입의 정당성인 민주적인 공천방식이라는 측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그 제도의 평가를 정당정치 관점에서 논의하였다. 그 결과 상향식 공천제는 정당의 민주화를 위해서 도입되었지만 오히려 정당 내 소수 엘리트들 사이의 카르텔화를 촉진시켰고 당의 중간급 활동가들을 급속히 약화시켰으며 당원과 정당지도부와의 관계를 원자화, 단순화시킴으로써 정당민주주의에 부정적인 요소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후보들의 조건에 따라 유⋅불리가 극명하게 나누어짐으로서 공천과정의 공정성을 훼손시키는 측면이 있다. 이는 여성과 같은 신인 혹은 지명도가 약한 후보들에게 원천적으로 불리하다. 17대 총선과 19대 총선에서 부분적으로 실시되었던 상향식 공천제의 결과를 여성후보 확대라는 관점에서 살펴보면 여성에게 상당히 불리했던 제도였다. 이러한 점에서 살펴볼 때 상향식 공천제는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에는 부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영어초록

To enhance women' political participation, we have argued to have more women candidates and the party should select more women as party candidate. In the same time, these days we discuss the democratization of candidate selection process, that's why the primary election of Korean style is discussed. This paper wants to ask if the primary election of Korean style is really democratic and more fair than the previous system. Many scholars show that the primary election makes the party more cartellized, undermining the middle rank of party, atomi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arty members and the party leaders. Additionally, this system works differently to each candidate, favorable to established politicians and disadvantaged to new comer such as female candidates.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e 17th general election, in which the primary election was partly introduced, female candidates had difficulty in going through the primary election regardless of party. In this sense, the primary election would not be desirable for the democratization of party and could distort the game of elec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