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플랫폼의 규제거버넌스 (Regulatory Governance for Digital Platform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산업조직학회
· 수록지 정보 : 산업조직연구 / 30권 / 4호 / 65 ~ 104페이지
· 저자명 : 정인석

초록

세계적으로 빅테크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그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만들어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플랫폼 규제가 주요 연구와 논의 대상이 되는 가운데, 최근에는 자율규제가 새로운 규제 패러다임으로 등장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플랫폼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 도입의 필요성, 자율규제의 의미와 추진방법, 규제관할권의 배분 등 핵심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논의한다. 플랫폼 규제의 목표로서 지배력 남용 억제, 이용자 보호, 거래의 정상화를 제안하였다. 본 논문의 주된 주장은 다음과 같다. 지배력 남용 억제를 위해서 강한 사전규제의 도입이 타당하지만, 그 규제는 글로벌 빅테크를 대상으로 해야 하며, 국내 플랫폼에 대한 적용은 타당하지 않다. 이용자보호와 거래정상화는 플랫폼의 중개기능에 관한 것이므로 새로운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자율규제는 규제 권한의 위임과 시장규칙을 찾기 위한 공동의 노력이라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지배력 남용 억제 차원에서는 권한의 위임이 타당하지 않지만, 이용자보호와 거래정상화의 차원에서는 위임이 도움이 될 수 있다. 후자의 경우, 관련 주체들이 적절한 행동규칙을 공동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은 도움이 된다. 디지털 플랫폼의 규제 관할권 배분에 관하여, 경쟁당국이 규제를 주도하면서 사안별로 다른 기관과 협력 및 조율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영어초록

Regulatory authorities around the world have enacted strict regulations against Big Tech and explored detailed action plans to implement those rules. While platform regulation has been a hot topic for research and policy discussion in Korea as well, self-regulation was suggested as a new regulatory regime. This paper discusses major issues of the platform regulation, such as the necessity of introducing a new ex-ante rules, meaning of self-regulation for platforms, and regulatory jurisdiction for platforms. We propose three policy goals for platform regulation; prohibiting abuse of market power, protecting users and normalizing interactions between users. We argue that new rules to prohibit abuse of market power need to be adopted but they are targeted only to global Big Tech, not Korea-based local platforms. Self-regulation can be a useful process for the purpose of protecting users and improving market trust and integrity. Finally, regulatory jurisdiction for platforms should be given to competition authority, which should cooperate and coordinate with other institutions on critical issu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