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토 슈이치와 「헌법 9조」- ‘포스트 전후’의 호헌운동을 중심으로 - (Shuichi Kato and Article 9 of the Japanese Constitu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동국대학교 일본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日本學(일본학) / 57권 / 277 ~ 298페이지
· 저자명 : 남휘정

초록

본고는 가토 슈이치의 전후 사상적 궤적을 검토하고 포스트 전후사회를 거쳐 2000년대에 그가 시도한 호헌운동의 의의를 밝히고자 한 연구이다. 패전 직후인 1945년, 가토 슈이치는 미점령군과 함께 히로시마 조사단에서 원폭 피해자를 조사하였고, 이 경험은 의사였던 그가 문학자로서 새롭게 출발하게 된 하나의 요인이 되었다. 원폭이라는 ‘거대과학’이 대량살상이라는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자각은 반전평화주의 사상의 토대가 되어, ‘전쟁방기’를 명시한 헌법 9조의 가치를 수호하고자 생의 마지막까지 교육과 시민운동 활동에 매진하였다.
헌법 9조에 대한 의식은 특히 90년대에 들어 국제정세가 변화함에 따라 크게 변화했다. 개헌파는 헌법 9조에 대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상주의적 개념으로 시대착오적이며 주체적 사고를 마비시킨다고 주장하였으나, 호헌파의 입장은 그 의미가 일본의 ‘침략 전쟁에 대한 반성’이며 국제분쟁을 방지하는 유효한 방법이라는 주장을 펼치며 첨예하게 대립하였다. 호헌운동으로서 2004년에 ‘9조 모임’을 설립하고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촉구를 목표로 한 가토 슈이치는 세계적으로 반전운동이 확산된 1968년 이후 침체되었던 ‘직접 민주주의’의 열망으로서의 시민운동을 재현하고자 했던 것이다.
과거 제2차 세계대전에서 보인 일본의 근대 지식인의 전쟁 협력 원인이 ‘실생활과 사상이 동떨어져’있다는 사실에 있다고 비판한 가토 슈이치에게 있어서 전후 지식인에게 요구되는 ‘사상과 행동’의 일치는 절대적 가치였다. 그에게 헌법 9조가 일부 수정안도 용인될 수 없는 절대 가치였던 이유는 1항의 ‘전쟁 방기’라는 추상적 평화 이념이 실행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2항의 ‘전력의 영구 포기 조항’이 구체적이고 실제적 행동을 수반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이었다.

영어초록

This paper is a study to clarify the significance of the Constitution protection movement developed from 1990 to 2000 by reviewing the postwar ideological trajectory of Shuichi Kato. The experience of former doctor Shuichi Kato investigating atomic bomb victims with unoccupied troops at the Hiroshima Investigation Team in 1945 influenced his anti-war ideas. The awareness that the “giant science” combined with the nation had disastrous consequences has made him a start as a thinker.
Contrary to supporters of the constitution who criticize Article 9 as an anachronism that is not in the national interest and is an idealistic concept, constitutional guards argue that the meaning of Article 9 lies in reflection on the war of aggression not to use force in any international disputes, and they have been sharply divided since the 1990s.
“Article 9 Association”, formed in 2004 by Shuichi Kato, aimed to promote active action, aimed at recreating the civic movement as a desire for direct democracy, which has been stagnant since 1968 when the anti-war movement spread around the world. Shuichi Kato criticized that modern intellectuals' cooperation in war was caused by “being separated from real life and thought.” The reason why he opposed some amendments to Article 9 of the Constitution despite criticism that it was anachronistic was because the “abandonment of war” in Paragraph 1 was an absolute peace ideology itself, the “permanent abandonment of power” in Paragraph 2 was an important point accompanied by practical ac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