柳壽垣의 官制改革論에 대한 검토 - 권력구조 문제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Reformation of the Bureaucracy of Yoo Soo-won - Focusing on the Issue of Power Structur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실학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실학연구 / 36호 / 185 ~ 225페이지
· 저자명 : 송웅섭

초록

본고는 유수원의 관제개혁론을 권력구조의 관점에서 검토한 연구이다. 유수 원의 관제개혁론의 핵심은 청요직 당하관들이 공론의 위상을 업고 삼사 언론을 매개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제반 기제들을 혁파함으로써, 16세기 이래 지속 되어온 청요직 당하관 중심의 관제 운영과 그로 인해 야기된 문제점들을 개혁하는 것이었다 유수원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편으로 連啓, 避嫌과 處置, 署經, 그리고 이들 상호간의 연동 등 언론을 구조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동시에 통청권까지 장악할 수 있는 관행들의 폐지를 촉구했다. 그리고 주론자 - 전랑 - 홍문관 - 대간 등으로 서열화 된 청요직 내부의 계서질서를 혁파할 것을 주장했다. 아울러 삼사 언론이 공론을 온전히 형성할 수 없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는 이유에서 삼사 언론의 공론으로서의 위상을 부정했다.
한마디로 유수원의 관제 개혁 구상은 청요직들에게 항시적인 언론의 활성화와 통청권을 보장해 주었던 장치들을 제거함으로써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약화시키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영어초록

This paper is a study which examines the Reformation of the bureaucracy of Yoo Soo-won in terms of power structure. At the heart of Yoo Soo-won's bureaucratic reform theory was the reform of the bureaucratic operation centered on the Cheong'yo-jig(淸要職) dangha-gwan(堂下官) and the problems caused by it. Yoo Soo-won presented three ways to make this possible.
First, he called for the abolition of various practices that would enable not only the press to be activated, but also the tong’cheong-gwon(通淸權) to be grasped. Second, he argued for the abolition of hierarchy formed inside the Cheong'yo-jig. Third, he denied the position of the press of sam-sa as a public opinion because the press of sam-sa was exposed to an circumstances in which public opinion could not be fully formed.
In short, Yoo Soo-won's plan for the reform of the bureaucratic system was to weaken the powers they have by eliminating the devices that have ensured the constant activation of the press and the right to grasp the tong’cheong-gw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