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수출입의 대체‧보완성에 관한 실증분석 (Empirical Analysis on the Substitutability or Complementary Nature of Export and Import among Korea, China, and Japa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제지역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지역연구 / 15권 / 3호 / 215 ~ 237페이지
· 저자명 : 이현재

초록

한-중-일 3국간 무역형태는 각국의 산업구조 변화를 반영하여 무역수지가 고착화되고 또한 상호간 수출입 품목의 우선순위도 조정되어 왔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무역환경을 감안하여 새로운 형태의 무역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는 것이 중요한 경제현안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공적분추정과 오차수정모형을 활용하여 한국, 중국, 및 일본간 수출입의 대체·보완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려는 시도이다. 실증분석결과에 의하면 한-중-일 3국간 수출입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보완관계를 유지하면서 상호간의 수출증대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한-중-일 3국 모두 대체관계를 형성하고 있어서 상호간의 수출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 무역정책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시장에 의존하는 수출입 정책을 채택해도 무리가 없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중국이나 일본과의 무역에서 대체관계에 따른 수출 감소에 대비할 수 있는 정책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즉, 한-중-일 3국간 무역에서 단기적으로는 기존의 산업구조를 바탕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환율정책이나 무역정책을 중심으로 운용해도 무리가 없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무역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구조의 개편이나 한-중-일 3국간 FTA 체결 등은 대체관계를 고려해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e paper is basically designed to reveal substitutability or complementary nature of export and import among Korea, China, and Japan by employing unit root test, cointegration technique, and vector error correction model(VECM). Empirical evidences are shown that the trading among these countries has been dominated by a complementary nature in the short run which enables it to promote trading in those countries. In the long run, however, the substitutability nature effects strongly to the trading among Korea, China, and Japan. To this end, it could be tentatively concluded that market-oriented trading policies are more effective to stimulate the export and import in those countries in the short run, while a trading policy has to be selectively implemented by the substitutability nature in the long run basis. For instance, a stability policy for exchange rates and various commercial policies could be set for a short term target. Whereas, the substitutability nature should be counted in building up a new industrial structure or in implementing FTA agreement among Korea, China, and Japa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