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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기초연금 도입(안)에 대한 평가와 전망 (Review and outlook on proposal of the presidential transition team on introduction of a basic pension sch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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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7 최종저작일 20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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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기초연금 도입(안)에 대한 평가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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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 수록지 정보 : 사회보장연구 / 29권 / 2호 / 1 ~ 25페이지
    · 저자명 : 이용하, 김원섭

    초록

    본 연구는 지난 2월에 발표된 인수위의 기초연금 도입(안)의 취지와 배경 그리고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평가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지난 2월 인수위는 기초노령연금을 특정 세대나 계층을 위한 제도가 아닌 모든 세대가 누리는, 사실 현행 기초노령연금과는 차원이 크게 다른, 보편적 기초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인수위 기초연금(안)은 기초연금을 1층의 기본연금, 국민연금을 2층의 부가연금으로서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기초연금액을 국민연금 가입여부와 가입기간에 연계시키고, 국민연금과 통합 운영하도록 한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러한 인수위 기초연금(안)의 기대효과 및 쟁점 등을 분석한 결과 장기적 재정 안정성, 수급자와 비수급자간의 형평성, 국민연금과의 연계성과 통합성, 재분배의 적정성과 가입의욕 제고 등의 측면에서 최적의 안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고 있다.

    영어초록

    The study analyses the pension policy of new government in S. Korea that aims to convert the basic Old-Age Pension to a universal basic pension from July 2014. The study consists of the following topics, including characteristics & types of the basic pension,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current basic Old-Age Pension and basic Pension, rationales for a basic pension in Korea, framework of the basic pension scheme proposed by new government, effects and issues of the proposal. This suggests that the proposed reform scheme can represent itself as the best option when we consider social economic environments unique to Korea. Finally, it should be noted that, given high old-age poverty rate and low take-up rate of National Pension scheme even in the future, pension policy of new government is effective to protect old age poverty both at present and even at the mature stage of the National Pension.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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