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0-20년대 일본의 다이쇼 데모크라시와 제국주의의 변용 (Transformation of the Taisho Democracy and Imperialism in Japan: 1910s to 1920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일관계사학회
· 수록지 정보 : 한일관계사연구 / 57호 / 431 ~ 468페이지
· 저자명 : 유지아

초록

20세기 초, 일본은 러일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서양과 우호적인 외교 관계와 공감대 형성하게 되었다. 그리고 일본인들은 입헌 민주주의 도입, 지속적인 산업 성장, 대중 교육의 확립, 대중 매체의 영향을 받아 새로운 생활 방식을 추구하였다. 뿐만 아니라 같은 시기 일본은 민주주의를 수용하고 생활화하면서 자아를 확립하였고, 서양과 일본, 그리고 아시아에 대해서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다. 이 시기를 다이쇼 데모크라시라고 한다. 다이쇼 데모크라시 시기, 일본 사회에는 세 가지 양면성이 있었다. 첫째는 열악한 경제력을 강력한 군사력으로 보충하여 서양 열강과 대등한 관계를 맺고자 한 면이다. 둘째는 천황제가 내포하고 있는 전제주의적인 면과 입헌주의적인 면이다. 마지막으로 일본 국민들이 안으로는 데모크라시를 밖으로는 제국주의를 추구했다는 점이다.
다이쇼 데모크라시 시기에 일본에서는 다양한 계층에 의해 기존의 사회 구조와 질서에 대항하는 사회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그리고 사회운동의 저변에는 일본 사회의 양면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다이쇼 데모크라시의 이중성도 강화되었다. 특히 식민지 국민에 대한 인식은 일본 국민의 배외주의적인 인식과 연결된다. 따라서 일본에서는 내부적으로 자유와 인권이 정착되어 갔지만, 대외적으로는 일본인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아시아의 패권을 장악하려고 하는 양면성이 작용하고 있었다. 이 시기, 일본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보통선거법이 실시되었다. 그러나 선거권은 여성, 식민지인을 제외한 본국에 있는 성인남성에게만 주어졌다. 이와 같이 극히 한정된 보통선거였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되지 못한 사람들을 배제하기 위한 체제로 치안유지법이 같이 만들어졌다. 국민에게 선거권을 주었으니 선거권을 행사하되, 사회운동은 금지한다는 논리였다. 이러한 한계는 식민지 한반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일본은 3･1운동 이후, “문화정치”를 표방하면서 조선에서 어느 정도 정치적 활동의 자유를 허용하는 문화적 통치방법을 강구하였다. 그러나 이는 동화주의 지배체제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상의 전환일 뿐, 조선인의 자치나 민족자결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일본제국은 이러한 동화주의에 저항하는 세력에 대해 치안유지법을 확대 적용하여 더욱 강하게 제재하고자 하였다. 일본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뿐만 아니라 각종 독립운동을 탄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치안유지법에 두고 식민지 지배의 도구로 삼았다. 이후 일본은 치안유지법으로 조선인을 대대적으로 검거하면서 식민지 지배구조를 구축해 나갔다.

영어초록

In early 20th century, Japan established hospitality and empathy with western dominions by winning the Russo-Japanese War. On the same time, Introducing Constitutional Democracy, continuous industrial growth, formulating public education and massmedia influenced Japanese to face new lifestyle. Also, introduction and adaptation of democracy helped Japanese to understand themselves and expand recognition upon the others such as western and Asian cultures. This era is called Taisho Democracy. During this era, there were three ironic aspects existed : First, Japan tried to reinforce their weak economic power by enforcing military strength. Second, The Emperor system of Japan included both absolutism and constitutionalism. Lastly, Japanese civilian advocated democracy for their inner society and imperialism for the outer world.
During the era of the Taisho Democracy, many social movements were actively held in Japan by various social groups. They tried to resist the formal social hierarchy. Processing such movements emphasized the ironic aspects in Japanese society. Thus the Taisho Democracy became more duplicated. Especially, understanding the colonial citizens related to the xenophobic ideas in Japanese society. Freedom and human rights were adapted in Japanese society. However, because of the irony and duplicated aspects inside the Japanese society, dominating Asian region was understood as an essential action to ensure the freedom and right of the Japanese people. On this era, Common Elections Law was launched to protect Japanese right. However, only Japanese male received right to vote – Japanese female and colonial civilians were excluded. Such extremely limited common election caused the emerge of the Police Suppression Law. This law was made to keep such excluded people being excluded. Police Suppression Law stated that civilians cannot perform the social movement because they received the right to vote. Such limitation applied toward the colonial Korean peninsula, also known as Chosun.
After 3･1 Movement, Japan present “Culture Politics” to ensure their cultural ruling by permitting limited political freedom for the movements. However, this was the procedure for the transferred ruling method which did not count the autonomy of Chosun or National self-determination. Therefore, Japan tried to expand their range of the Police Suppression Law to sanction groups harder which opposed their Assimilationism. Japan set this Police Suppression Law as legal basis for their colonial ruling and suppression toward the socialism, communism and other movements for the independence. Later on, Japan arrested enormous Chosun people based on the Police Suppression Law and established stronger colonial ruling structur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