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쇼 데모크라시기 의회중심주의의 역사적 전개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Modern Japanese Parliamentarism)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부산경남사학회
· 수록지 정보 : 역사와경계 / 110호 / 489 ~ 523페이지
· 저자명 : 이수열

초록

다이쇼 데모크라시는 자유민권운동, 전후민주주의와 함께 일본의 대표적인 민주주의 운동의 하나이다. 지금까지의 연구는 다이쇼 데모크라시를 천황대권주의자들과의 대항관계 속에서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즉 민본주의는 심부에 민주주의를 내포하면서도 보수주의자들과의 정치적 마찰을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주권논쟁을 거론하지 않고 헌정의 실질적 민주화를 추진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이쇼 데모크라시 운동이 주장한 정치적 자유는 그 자체로서 목적이 될 수 없는 수단적인 가치에 머물렀다. 만약 민본주의자들의 이러한 점을 동시대의 보수층을 설득하기 위한 정치적 수사 내지 전략이라고 평가한다면 그것은 그들에 대해 지나치게 호의적인 견해이다. 민본주의자들이 주장한 정치적 자유의 확대는 국가 발전을 위한 수단 혹은 방법으로서 제안된 것이었다. 의회정치도 거국일치적인 국론 통일이나 진정한 국가 발전의 수단으로서 의미를 가질 뿐이었다.
다이쇼 데모크라시가 갖고 있던 문제점은 1930년대 이후의 비상시 상황 아래서 극명하게 드러나게 된다. 의회중심주의와 국가주의가 밀월관계에 있었던 1910년대와 비교하여 1930년대의 의회제를 둘러싼 객관적인 상황은 전혀 달랐다. 상황 속에서 의회주의자들은 통합 기능만이 돌출된 기형적인 데모크라시론을 주장했다. 이러한 통치술로서의 입헌정치는 다이쇼 데모크라시기 이래 의회중심주의의 내부에 잠재하고 있던 것이기도 했다. 국민통합론으로서의 데모크라시 정치, 의회제도의 형식합리성에 대한 불감증, 여기에 정당의 무능과 비상시 상황이 더해져 일본의 의회는 모든 정신을 잃어버리고 하나의 단순한 껍데기로 전락하고 말았다. 1930년대 의회제의 몰락은 다이쇼 데모크라시기의 의회중심주의자들을 포함한 총체적 자괴 현상이었다.

영어초록

Taisho Democracy is one of Japan's representative democratic movements along with the Civil Rights Movement and Post-War Democracy. Previous research has been common in evaluating Taisho Democracy Movement in its opposition to the contemporary conservatives. In other words, they intentionally avoided the sovereignty dispute and pushed for the actual democratization of the Constitution to avoid political conflicts with conservatives while putting democracy in the heart. However, the Taisho Democracy Movement's claim of political freedom remained of untouchable value in itself. If we regard this as a political rhetoric or strategy to persuade conservatives, it is an overly sympathetic view of them. The expansion of political freedom was proposed as a means or a means for national development. Parliamentary politics also had only meaning as a means of national unity or genuine national development.
This problem, which Taisho Democracy had, becomes apparent in the wake of an emergency since the 1930s. The objective situation surrounding the 1930s parliamentary system was quite different compared to the 1910s when parliamentary-centralism and nationalism were in honeymoon. Under the circumstances, they argued for a bizarre demonstration in which only the integration function emerged. This constitutional government as a governing act has been latent inside of parliamentary-centralism since Taisho Democracy. The collapse of the parliamentary system in the 1930s was a total self-destruction phenomenon, including those of Taisho Democrat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