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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소송의 재량기각 제도의 법적 쟁점과 개선방안 - 재량기각의 대상 및 판단기준을 중심으로 - (Legal Issues and Improvement Measures in the Discretionary Dismissal System for Corporate Lawsuits - Focusing on the Subjects and Judgment Criteria of Discretionary Dismiss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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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7 최종저작일 20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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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소송의 재량기각 제도의 법적 쟁점과 개선방안 - 재량기각의 대상 및 판단기준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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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상사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상사법연구 / 43권 / 1호 / 61 ~ 106페이지
    · 저자명 : 김효정

    초록

    회사소송의 재량기각 제도는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안정성을 우선하여 원고의 청구를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기각하는 예외적인 제도이다. 따라서 재량기각의 대상 및 판단기준도 그 제도적 취지에 맞게 신중하게 정립하여야 한다. 그러나 상법 제379조와 제189조의 법문과 판례의 입장은 법원의 재량을 지나치게 넓게 허용함으로써 예외적 제도로서의 재량기각의 제도적 취지를 몰각시키고 있다. 재량기각 제도가 구체적 권리구제의 요청을 중대하게 침해하지 않으면서 법적 안정성의 요청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재량기각의 대상을 적절한 범위로 제한하고, 그 판단기준도 구체화하여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재량기각의 대상과 관련하여,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의 재량기각을 규정한 상법 제379조가 재량기각이 적용되는 취소사유를 제한하고 있지 않지만 입법론상 결의내용의 정관 위반은 내용상 하자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재량기각의 대상에서 아예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편 합병무효의 소나 신주발행무효의 소 등 상법 제189조를 준용하는 소의 경우, 무효원인 판단과정에서 하자의 중대성, 회사의 주주와 채권자에게 미칠 영향, 다른 구제수단의 존부 등 법적 안정성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짐에도 다시 법적 안정성을 고려하여 청구를 기각하는 것은 구체적 권리구제에 비하여 법적 안정성을 지나치게 우선하게 된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따라서 입법론상 상법 제189조를 준용하는 소에 대해서는 재량기각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 결국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만 재량기각의 대상으로 하되, 취소사유 중 결의내용의 정관 위반은 재량기각의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상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한편 재량기각의 판단기준과 관련하여, 판례는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와 상법 제189조를 준용하는 소에서 공통적으로 ① 하자의 결의결과에의 영향, ② 하자의 중대성, ③ 회사 또는 주주의 이익, ④ 거래안전, ⑤ 소권남용, ⑥ 기타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기각 여부를 판단한다. 상법 제189조를 준용하는 소는 하자의 보완을 재량기각의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판례는 하자가 보완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인 때에는 하자의 보완을 요구하지 않고 거의 대부분의 사례가 이에 해당하므로 하자의 보완 요건은 실무상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판례가 제시한 재량기각의 판단요소가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위 ①과 ②는 재량기각의 판단요소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 하자가 결의결과에 영향을 미치거나 중대한 경우에 재량기각을 인정하는 것은 주주총회의 적정한 운영을 확보함으로써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상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법적 안정성의 요청을 지나치게 우선하는 것으로서 재량기각의 제도적 취지에 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③ 내지 ⑥을 재량기각의 판단요소를 보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 ③, ④, ⑥을 재량기각의 판단요소로 고려하게 되면 재량기각 제도를 엄격한 요건 하에 예외적인 제도로 운용하고자 한 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다. 한편 ⑤의 경우, 소권남용은 재량기각의 판단에 앞서 그와 별개로 판단해야 할 소송요건에 관한 사항이라는 점에서 재량기각의 판단요소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입법론으로는 재량기각의 요건으로 ①과 ②의 판단요소를 누적적 요건으로 제시함으로써 법원의 재량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영어초록

    The discretionary dismissal system in corporate litigation is an exceptional system in which the plaintiffʼs claim may be dismissed at the courtʼs discretion, taking legal stability into account, even if the plaintiffʼs claim has grounds on its merits. Therefore, the subjects and judgment criteria for discretionary dismissal shall also be carefully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its institutional purpose. However, the legal texts and courtsʼ precedents as to Articles 379 and 189 of the Commercial Act have taken positions to allow courts to exercise too broad discretion in the course of judging where to apply the discretionary dismissal of the claims at hand, thereby resulting in ignoring the institutional purpose of discretionary dismissal as an exceptional system. In order for the discretionary dismissal system to be operated in a way that considers requests for legal stability without seriously infringing on requests for specific rights relief, it is necessary to limit the subjects of discretionary dismissal to an appropriate scope and specify them so as to clarify the criteria for judgment.
    Regarding the subjects of discretionary dismissal, Article 379 of the Commercial Act, which stipulates discretionary dismissal of lawsuit for revocation of general shareholdersʼ meeting resolutions, does not limit the grounds for revocation to which discretionary dismissal applies. However, from a legislative perspective, the contents of the resolution contrary to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needs to be excluded from the scope of discretionary dismissal in consideration of the seriousness of its defects. Meanwhile, in the lawsuits to which Article 189 of the Commercial Act apply mutatis mutandis, such as lawsuits for nullification of mergers or lawsuits for nullification of issuance of new shares, consideration of legal stability, in light of the gravity of the defect, the impact on the companyʼs shareholders and creditors, and the existence of other remedies, is taken into account in the course of determining the cause of action. Even when the cause of action has been satisfied, it may not be deemed reasonable to dismiss the claim by considering legal stability again since it tends to give too much priority to legal stability over specific rights relief. Therefore, in terms of legislation, it is necessary to remove discretionary dismissal for lawsuits to which that Article 189 of the Commercial Act apply mutatis mutandis. Consequently, it seems desirable to amend the Commercial Act so that only claims for revocation of resolutions at general shareholdersʼ meetings shall be subject to discretionary dismissal, but violations of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in terms of resolutionsʼ contents among the reasons for revocation shall be excluded from discretionary dismissal.
    With regard to the criteria for judgment of discretionary dismissal, judgment factors that courtsʼ precedents commonly consider in lawsuits for revocation of general shareholdersʼ meeting resolutions and lawsuits applying mutatis mutandis Article 189 of the Commercial Act are: ⅰ) the impact of defect on the resolution result, ⅱ) the gravity of defect, ⅲ) the interests of the company or shareholders, ⅳ) the safety of transaction, ⅴ) the abuse of power in filing a lawsuit, and ⅵ) other overall circumstances. In lawsuits to which Article 189 of the Commercial Act apply mutatis mutandis, the remedy of defects is a requirement for discretionary dismissal. However, courtsʼ precedents do not require such a remedy when the defect is of a nature that cannot be corrected, and thereby since most of the cases would fall under this category, the remedy requirement does not have much practical significance.
    It is necessary to reexamine whether the judgment factors for discretionary dismissal presented by courtsʼ precedents are appropriate. It is appropriate to use ⅰ) and ⅱ) above as judgment factors for discretionary dismissal. Recognizing discretionary dismissal in cases where a defect is grave enough or affects the outcome of the resolution results in undermining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Commercial Act, which is to protect the interests of shareholders by ensuring the proper operation of the general shareholdersʼ meeting, and also giving too much priority on the legal stability contrary to the institutional purpose of the discretionary dismissal. However, there arises some problem in considering ⅲ) to ⅵ) as judgment factors for discretionary dismissal. If ⅲ), ⅳ), and ⅵ) are to be considered as judgment factors for discretionary dismissal, it would not be appropriate in that there might be a risk of overlooking the purpose of operating the discretionary dismissal system as an exceptional system under strict scrutiny test. Meanwhile, in case of ⅴ), it is not reasonable to view abuse of power in filing a lawsuit as a judgment factor of discretionary dismissal since it is a matter related to litigation requirements on the legality that must be judged separately prior to the judgment of discretionary dismissal on the merits. Therefore, from a legislative standpoint, it seems necessary to limit the scope of the courtʼs discretion by presenting the judgment factors of ⅰ) and ⅱ) as cumulative requirements for discretionary dismissal.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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