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宋代 刺配刑의 시행과 五刑制의 변화 : 『宋史』「刑法志」를 중심으로 (Implementation of Tattooed on the Face and Sent into Exile and Changes in Five Forms of Punishment of the Song Dynasty : Focusing on 『History of Song Dynasty』 「Treatise on Penal Law」)

54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27 최종저작일 2024.08
54P 미리보기
宋代 刺配刑의 시행과 五刑制의 변화 : 『宋史』「刑法志」를 중심으로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부산경남사학회
    · 수록지 정보 : 역사와경계 / 129호 / 481 ~ 534페이지
    · 저자명 : 전영섭

    초록

    당 전기 율령에 규정된 유형은 무기추방형(종신형)의 성격이 강했다. 그러나 후기가 되면 유형인에 대한 강제 이동은 이수 대신 배소지 중심으로 변화되었고, 동시에 은사에 의한 방환이 법전에 편입됨으로써 점차 유기추방형으로 전환되었다.
    자배형은 절장법의 시행에 따라 장형과 사형만으로 운영되었던 송 초기의 형벌체계를 보완하였고, 그 결과 송대 형제에서 보편적·핵심적인 형벌로 기능하였다. 이러한 송대의 자배형은 자면+배류와 자면+배군으로 분화되어 있었지만, 형벌의 운영 면에서는 자면+배군이 중심이었다.
    자배형의 구성요건과 자배의 처벌 방식은 일반민과 관리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일반민을 대상으로 한 자배의 처벌 방식은 자면+배군이라는 2종의 형벌이 혼용된 방식, 결장+자면+배류·결장+자면+배군이라는 3종의 형벌이 혼용된 방식이 있었고, 각 방식에 적용된 자배형의 구성요건은 강도죄·겁도죄·절도죄와 재범자였다. 이와는 달리 관리를 대상으로 한 자배의 처벌 방식은 결장+자면+배류·결장+자면+배군이라는 3종의 형벌이 혼용된 방식과 배류 또는 배군이라는 1종의 형벌로 된 방식으로 구성되었고, 각 방식에 적용된 자배형의 구성요건은 모두 수뢰죄였다.
    송대 배군형의 배속지는, 건국 초기에는 장형·도형에 처해진 죄인에 대하여 배소 중심으로 운영되었지만, 진종 이후 이소(거리의 원근)가 추가되었다. 이에 따라 송대의 자배형은 장형에 배소와 이소가 병과되는 체계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체계로 운영되었던 자배형의 배속지는 남송초에 14등급으로 서열화되었고, 이러한 서열화는 원칙적으로 남송 말까지 준수되었다.

    영어초록

    The exile stipulated in the laws of the early Tang Dynasty had a strong indefinite expulsion type (lifetime type). However, in the later period, the forced movement of deportees changed from streets to centers in asylums. At the same time, as pardons and releases were codified, it gradually changed to fixed-term deportation.
    With the implementation of the cane law, the punishment of stabbing and matching played a role in easing the penalty system in the early Song Dynasty that only operated with cane punishment and death penalty, and played a universal and core role in the Song Dynasty's criminal system. The punishment of stabbing in the Song Dynasty was divided into "stabbed in the face and exile" and "stabbed in the face and exiled in the army". In terms of the operation of punishment, "stabbed in the face snd exiled in the army" was the center.
    The elements of the crime of assassination and the punishment for assassination vary between ordinary people and officials. The method of punishment for assassination targeting ordinary people consists of a mixture of two punishments: stabbing face and exiled in the army, and a mixed punishment method of jutsu stick and stabbing face and matching punishment, and a combination of three punishments: jutsu stick and stabbing face and flowing army. It is suitable for all kinds of The conditions for the crime of assassination are robbery, robbery, theft and re-offense. Different from this, the method of punishment for assassination targeting officials consists of a mixture of three punishments: Judgment stick and stabbed face and exile, Judgment stick and stabbed face and exile, and a punishment of exile or exile, which is applicable to various methods. The constitutive conditions of the crime of assassination are the crime of bribery.
    In the Song Dynasty, the stabbed in the face and exiled in the army  was mainly operated as a distribution center for criminals who were sentenced to crutches and imprisonment in the early days of the founding. After Zhenzong, the streets were added. Therefore, the punishment of stabbing and matching in the Song Dynasty formed a system in which the punishment of crutches, punishment of punishment and number of miles were combined. The prison distribution areas operated under this system were ranked into 14 levels at the beginning of the Southern Song Dynasty. In principle, this ranking was followed until the end of the Southern Song Dynasty.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역사와경계”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8월 03일 일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5:35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