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사소송에서의 송달 - 기업의 관점을 중심으로 - (Service at Electronic Civil Procedure - Focusing on the Corporate Perspective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과 기업 연구 / 7권 / 2호 / 103 ~ 120페이지
· 저자명 : 유제헌

초록

전자적 송달은 송달에 관한 기존의 실시방법에 의한 분류 중 하나로 편입시켜 이해하기보다는, 기존 종이소송을 전제로 하는 송달에 관한 논의와는 별개의 송달 메커니즘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전자적 송달을 받는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에게 전자적 송달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전자적 송달에의 동의절차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때의 동의는 법원에 대한 것으로 한정하여야 한다. 한편 기업은 민사절차에서 소송행위에 관한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상대방 당사자의 행동을 판단의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는데, 어느 당사자가 송달함을 확인하지 않고 있는 상태가 지속될 경우 절차지연으로 인해 소송경제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전자민사소송법은 등재사실 통지일로부터 1주의 기간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있는데, 이를 예외 없이 규율할 경우 시스템장애 등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송달확인이 불가능했던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가 침해될 소지가 있다. 이를 고려하여 법원측의 시스템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대로 통지되지 못한 경우에는 1주의 기간은 진행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당사자의 절차권을 보장하는 것이며, 전자민사소송법은 시스템장애시 기간불산입 규정을 두고 있고, 전자민사소송규칙은 이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규정을 준용함으로써 입법적으로 잘 보완하고 있다.

영어초록

It is natural to understand that electronic service is a separate service mechanism apart from discussions of service based on existing paper lawsuits, rather than being incorporated into one of the existing practices of service. Consent to electronic service is essential because acknowledgment of the effect of electronic service to a person who does not indicate the will to be electronically infringes the procedural rights of the parties. And the consent should be limited to the court. In the meantime, companies tend to use the actions of the other party as judgment data in making decisions about litigation actions in civil proceedings. If the status of not confirming that the parties have been served continues, consequences may arise against the economy. The Electronic Civil Proceedings Act has provisions that are deemed to be serviced after a period of one week from the date of notification of the listing facts. If it is ruled without exception, the procedural rights of the parties that could not be confirmed due to the system failure may be infringed. Considering this, it is the way of guaranteeing the procedural rights of the parties if it is not notified properly due to reasons such as the system failure of the court side, then the one week period is in progress. In this case, the electronic civil litigation rules are supplemented legally by applying the “Supplementary conducts in litigation” in the Civil Procedure Ac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