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후기 토지 공증체계와 사송문서 연구- 18세기 전반 대구 경주 최씨의 전답송(田畓訟) 분석 - (Legal Capacity from Tax Burden Notarial Service and Litigation Documents in the Late Chosŏ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역사연구회
· 수록지 정보 : 역사와 현실 / 122호 / 209 ~ 238페이지
· 저자명 : 김동일

초록

전직 관료였던 최계는 1700여 두락지의 토지를 소유한 대지주였다. 1622년 졸하였고, 최동집·최동직 등 그의 다섯 자녀들은 1636년 화회분재하였다. 그런데 1720년대에 최계의 후손들은 선조의 재산을 되찾고자 서로에게 정소하였다.
이 전답송의 핵심 쟁점은 1622년 최계 임종 시 3남 최동직에게 했다는 별급의 진위와 1634년 갑술양안에 노(奴) 주질달(注叱達)의 이름으로 현록된 토지의 실소유주 문제였다. 대구판관은 판결을 위해 양안(量案)에서 노(奴) 주질달(注叱達)의 이름으로 현록된 토지를 등출해오라고 하였다. 분재기, 매매문기, 등출양안 등 관련 문기를 검토하여 노 주질달 이름으로 현록된 토지는 3남 최동직의 것이 아니라 부(父) 최계의 것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토지 소송에서 흥미로운 것은 사송에서 문기의 진정성을 검토하는 사법 행정 절차와 문서 행위에 있다. 이 연구를 통해 증거연쇄를 확보하기 위한 사법 절차를 보여주는 고문서 실물을 최초로 확인하였다.
전통시대의 토지대장인 양안은 국가의 공식적인 장부였지만, 소유권 보장 기능은 불완전하였다. 그래서 토지 소송에서 정소자들은 양안을 이용해서 공증 문기를 작성해야 했고, 이것이 이 연구에서 최초로 실물을 소개하는 ‘등출양안’이다.
결론적으로, 비록 양안은 지배보장을 위한 조세 수취를 위해 작성되었지만, 민인들의 소유권 보장이라는 이중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다.

영어초록

A landlord Choi Gye, an officer, died in 1622, and his children inherited his property in 1636. However, around 1720, Choi Gye's descendants filed a complaint against each other to restore their predecessor's property. Governor of Dae Gu reviewed all the documents that were evidence, and finally reach a verdict.
What is interesting in this land lawsuit is the litigation procedure to secure the authenticity of the document. Although there was no concept of authenticity in the Chosŏn Dynasty, institutional arrangements were in place to secure chain of custody in litigation and were strictly observed.
Yang An, the land register of the traditional era, was the official register of the state, but the notary system was incomplete. Therefore, in the lawsuit, the petitioner had to produce notarized documents himself using Yang An.
In conclusion, although Yang An was written for finding tax sources and receiving tax, it also contributed to secure property of petitioner.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