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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항공기를 활용한 표적사살의 정당성: 솔레이마니 사살 사례와 대량응징보복 적용 (The Justification of Targeted Killing with Drones: A Case of Killing Soleimani and Application of the ROK KM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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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7 최종저작일 20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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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항공기를 활용한 표적사살의 정당성: 솔레이마니 사살 사례와 대량응징보복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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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한국군사학논집 / 79권 / 2호 / 203 ~ 228페이지
    · 저자명 : 황원준

    초록

    이 연구는 기존 무인항공기 표적사살 사례분석을 통해 정당성 논란이 된 문제점을 찾고 대량응징보복에 적용하기 위한 교훈을 도출하고자 한다. 2020년 솔레이마니 사살 사례는 개전 정당성에서 정당한 자위권 행사 여부와 제3국에서의 무력사용, 표적의 적법성 차원의 지적이 있었다. 여러 논란이 있었던 이 사례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은 엇갈렸고 미국의 일부 동맹 및 우방국 역시 그 정당성을 비판하기도 하였다. 대한민국의 대량응징보복에 이를 적용할 경우 전시와 평시를 구분하여 자위권 차원의 정당성과 사살 장소의 적법성, 구분의 원칙 준수 여부를 검토해야 한의 확보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나 ‘정당성 확보와 적시성의 딜레마’, ‘김정은 표적사살의 불가피성’, ‘중국 개입 방지의 어려움’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영어초록

    Targeted killing with drones has been a major tool of the U.S. in the War on Terror and accordingly many issues have been raised in the context of the just war theory. Targeted killing with drones could be an effective means for the ROK KMPR for its low political cost, minimal collateral damage, and precision strike capabilities. Thus, this study tries to categorize controversial issues by analyzing existing cases and seeks to find lessons for applying to the KMPR. In the case of killing Soleimani in 2020, several justification issues were disputed such as self-defense rights, use of force in the third country, and legality of targets. Due to the controversial issues, The reaction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as mixed and even some allies and friendly countries of the U.S. criticized the operation posing legal problems. In the case of the KMPR, conditions for self-defense, the legality of the operational area, and the principle of distinction should be reviewed. For the ROK, support from the international society is critical in the conflict against the DPRK. However, the dilemma between legitimacy and timelessness, the inevitability of killing KJU, and difficulties in preventing the PRC's intervention remain the big challeng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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