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러운 손’의 본질과 처벌 여부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Nature of ‘Dirty Hands’ and Its Punishmen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윤리학회
· 수록지 정보 : 倫理硏究 / 1권 / 147호 / 219 ~ 243페이지
· 저자명 : 조일수

초록

‘더러운 손(dirty hands)’은 일반적으로 옳은 일을 하기 위해 비도덕적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왈처(M. Walzer)는 더러운 손을 주로 공적 영역에서의 도덕적 딜레마 상황에서 절대주의적 (또는 의무론적) 신념과 결과주의적 도덕 판단 사이의 충돌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그러나 더러운 손은 도덕적 딜레마뿐만 아니라 도덕적 갈등 상황에서도 발생하며, 공적 영역뿐만 아니라 사적 영역에서 소망스런 원칙들간의 충돌에서도 발생한다. 더러운 손의 상황에서 행위자는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더러운 손을 가질 수 밖에 없다. 더러운 손을 가진 사람에 대한 처벌은 일반적인 결과주의적 및 응보주의적 처벌 논거를 통해 정당화되기 어렵다. 그리하여 속죄와 정화의 카타르시스 관점, 인간성 복원의 관점 그리고 인과적 책임의 관점 등이 새로운 처벌의 정당화 논거로서 대두되었으나, 이 또한 올바른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처벌이라는 점에서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 더러운 손의 행위 속에는 옮음과 잘못이 동시에 혼재한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어려운 윤리적 과제를 남겨준다.

영어초록

‘Dirty hands’ generally means committing immoral acts in an attempt to do the right thing. According to M. Walzer, dirty hands scenarios involve moral dilemmas that arise because certain roles—most notably political office—create a tension between absolutist moral beliefs (located in our private lives) and the public duty to make decisions based on consequentialist criteria. However, dirty hands scenarios can emerge not only in moral dilemmas but also in moral conflicts between desirable principles in both private and public spheres. In such scenarios, the agent inevitably has 'dirty hands' regardless of the choice made.
Justifying the punishment of a person with dirty hands is challenging through standard consequentialist or retributive arguments. As a result, new arguments have emerged, such as the cathartic view of atonement and purification, the idea of restoring humanity, and the perspective of causal responsibility. However, these arguments are also limited because they apply to punishing people who have done the right thing in a good faith. In a dirty hands scenario, right and wrong coexist, leaving us with a difficult ethical task.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