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역사 속의 ‘경기 중 폭력 사건’에 대한 법리적 고찰 (A Legal Review of ‘Violent Incidents on Sport Events’ in the History of Spor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체육사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체육사학회지 / 29권 / 2호 / 69 ~ 80페이지
· 저자명 : 박경호

초록

본 연구는 스포츠의 역사 속에 존재하는 경기중 폭력 사건을 중심으로 원인과 경과, 그리고 그 결과를 학술적으로 재조명하고, 해당 사건이 법리적으로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가를 규명하고자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세 사건을 대상으로 문헌고찰과 법률전문가 자문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1991년 농구대잔치에서 발생한 허재 린치 사건에서 허재를 폭행한 2명의 선수들의 행위는 최대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형 없이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처벌이 가능한 행동이었다. 둘째, 2015년 태국 킹스컵 축구대회에서 발생한 우즈베키스탄 선수들의 폭력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으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매우 무거운 범죄였다. 셋째, 2015년 한화이글스와 롯데자이언트와의 경기에서 발생한 이동걸의 특수폭행죄 또는 특수상해죄로 형사 처벌될 소지가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특수상해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영어초록

This study was conducted to re-examine the background of this, focusing on representative violence cases that exist in the history of sports, and to investigate how the cases can be interpreted legally. To this end, literature review and legal expert advice were conducted on three cases. As a result, the following conclusions could be drawn. First, in the 1991 Heo Jae Lynch incident at the basketball festival, the actions of the two players who assaulted Heo Jae were punishable by up to 7 years in prison or 1 year in prison or 10 years or less without fines. Second, the violent acts of Uzbekistan players at the 2015 King’s Cup soccer tournament in Thailand could be sentenced to up to two years in prison or a fine of up to 5 million won, and it was a very serious crime that could be sentenced to up to 7 years in prison. Third, it was confirmed that there was a possibility of criminal punishment for special assault or special injury for Lee Dong-geol, which occurred in a game between Hanwha Eagles and Lotte Giant in 2015, and that imprisonment for up to 5 years and special injury for up to 10 years were crimes that could lead to imprisonment for up to 1 year or mor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