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법률 속의 이야기, 이야기 속의 법률 - 『欽欽新書』와 중국 판례 (A Story in Law, Law in a Story - Heumheum Sinseo and Chinese Law Cases)

38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26 최종저작일 2012.03
38P 미리보기
법률 속의 이야기, 이야기 속의 법률 - 『欽欽新書』와 중국 판례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대동문화연구 / 77호 / 413 ~ 450페이지
    · 저자명 : 박소현

    초록

    이 논문은 茶山 丁若鏞(1762~1836)의 『欽欽新書』에 수록된 중국 판례에 초점을 맞추어 조선의 법률 전통에서 중국 판례가 갖는 의미를 조명해보고자 했다. 『흠흠신서』에 수록된 총 549건에 달하는 형사사건 판례들 중 삼분의 일 가량은 다양한중국 문헌들에서 발췌되었다. 특히, 다산은 『흠흠신서』 제2부 「批詳雋抄」에서 법률문서 작성의 정확한 용례를 제공하기 위해 『資治新書』와 『廉明公案』을 발췌했다.
    그런데 이 사례들은 전문적이고 형식적인 특성이 강조되었다기보다는, 情․理․法의 조화를 중시하는 ‘유교적’ 사법체계의 특성으로부터 기인한 인문적이고 수사학적인 글쓰기를 지향했다. 더구나 법률적 추론의 근거로서 ‘情’, 즉 특수한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면서 인륜도덕에 호소할 때, 법률과 서사의 관계가 더욱 긴밀하게 나타난다. 법학자로서의 다산의 통찰력은 법률은 도덕적 요청에 의한 윤리적 질서의 확립을 목표로 해야 하며, 법률의 윤리적 토대는 정․리를 고려하는 유교적 수사학을 통해서 비로소 표출된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했다는 데 있다. 그리하여 『흠흠신서』에서는판례를 통해서 法理에 대한 이해만큼이나 세부적인 사법절차와 법률서사의 재구성이중시된다. 이처럼 다산은 다양한 중국 판례들을 통해서 좀 더 실질적이고도 명확한 법률지식과 법적 근거를 제공하면서도 동시에 윤리적 교훈을 전달하고자 했다.

    영어초록

    The focus in this paper lies in the link between the Heumheum sinseo published by the Confucian jurist Jeong Yagyong(1762~1836) in the late Chosŏn period and Chinese case literature. It seems surprising that the author of the Hemheum sinseo showed much interest in Chinese legal cases including a late Ming courtcase story collection Lianming gong'an, and even introduced 19 stories of such a popular story collection in his book specializing in law and legal cases. However, I think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Hemheum sinseo and the gong'an collection illustrates what Confucian legal culture was like.
    It seems remarkable that the use of gong'an stories as law cases in the Hemheum sinseo illustrates a thin line between law and literature, between gong'an as legal writing and gong'an as crime fiction. In particular, the author never hesitated to include fantastic cases solved by supernatural power in his book, even though he was clearly aware that they were fictitious. I found the reason from the fact that Confucian justice recognized the close link between law and rhetoric, between law and literature. Legal writing in the traditional justice system in which Confucian morality played a more significant role as a standard of legal reasoning and judgement than legal statutes did not mean the full description of "facts," but a kind of "careful yet literary" reconstruction of "truth." Legal storytelling aimed at persuading the audience including the judge by means of rhetoric and literary trope. In that sense, "thinking with cases" seemed inevitable in the Confucian justice system which centered on both circumstances and principle, that is, qing and li, rather than solely on law.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대동문화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 전문가 요청 쿠폰 이벤트
  • 전문가요청 배너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12월 03일 수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6:53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