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小規模株式會社의 監査制度에 관한 批判的 考察 (Critical Review on Auditor System for Small Scale Joint Stock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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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6 최종저작일 20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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小規模株式會社의 監査制度에 관한 批判的 考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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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기업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기업법연구 / 28권 / 4호 / 237 ~ 260페이지
    · 저자명 : 서성호

    초록

    우리나라는 2009년 5월 28일 상법을 개정하여 자본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를 소규모회사로 분류하여 이들 회사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이사의 수를 1인 또는 2인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감사의 경우도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 졌다. 그러므로 소규모회사에 속하여 선택적으로 이사를 1인 또는 2인을 두게 된 회사의 경우는 당연히 이사회가 존재할 수 없게 됨에 따라 회사법상 정함이 있는 이사회의 권한은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또한 선택적으로 감사를 두지 아니하는 회사의 경우에 있어서도 기존 감사의 직무에 속한 모든 권한은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이관되어 지게 되어 이들 회사의 경우는 주주총회의 역할과 권한은 한층 강화·확장되어 주주총회가 만능기관으로써 존재하는 형상으로 비추어지고 있다. 이러한 입법조치는 그간 주식회사제도의 포괄적 감사제도 등의 형해화로부터 그 근본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을 것이고, 더욱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업의 경우에 있어서의 감사기능은 사실상 부존재에 가깝고 법제에 따른 지배구조 일환으로만 존재하는 것에 지나지 않다는 것으로 입법자들의 눈에 비추어졌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금번 개정에 있어서는 그러한 소규모기업을 특정화하여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기존의 기업지배구조의 틀로부터 벗어나 감사 등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법이 강구되었다고 할 수 있겠는데, 이의 구체적인 실현이 우선 주식회사의 규모를 자본규모로 분류하고, 그 규모가 일정규모이하인 경우를 소규모주식회사로 칭하여 이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는 기존의 주식회사 지배구조 중 불필요한 기관은 선택적으로 없애도록 함과 동시에, 이를 선택하여 없앤 기업은 주주총회로 하여금 그 없앤 기관의 기능을 직접 수행하도록 하게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제개편을 기존 주식회사법제의 전체적인 체계에서 보면 가히 획기적인 것으로 비추어질 수는 있겠으나, 반면에 많은 문제점과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있으며, 더욱이 이러한 법제개편은 상대적으로 소규모회사에 국한된 사안으로 취급하여 가볍게 보고 대상기업의 지배구조에 관한 실효성과 편리성만을 추구한 나머지 주식회사제도의 기본적인 체계와 이론을 뒤흔드는 입법조치로 받아들여 질 수 있음을 간과한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되는 바이다.
    즉 그 이유로는 첫째, 대상기업의 경우에는 주식회사의 최대특성 중의 하나인 주주유한책임과 관련하여 어떻게 정의하고 풀이해야 되는 것인지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다는 점에 있고, 둘째, 대상기업의 경우에는 주식회사의 또 다른 최대특성 중의 하나인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 것인지 또한 회사의 경영책임은 누가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불명확하다는 점에 있으며, 마지막으로 셋째, 과연 이러한 법제로 대상기업의 감사기능은 정말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고 보는 것인지, 아니면 대상기업의 경우는 감사기능이 처음부터 불가한 것이므로 감사제도자체를 포기하자는 것은 아닌지 하는 등의 의문이 제기되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지적한 세 가지 측면의 문제점 또는 의문을 중심으로 이론적 고찰을 통해 검토·분석함으로써 개정법제의 모순점을 구체화였고, 현행제도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고 그 개선책을 모색하고자 한 바, 보충적인 법제개편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본 연구의 결론부분에서는 구체적으로 상법개정(안)을 만들어 제시하기에 이르렀다.

    영어초록

    Korean government revised the Commercial Code on May 28, 2009, to designate any joint stock company with total shareholders’ equity at less than a billion won as small scale company, allowing such small scale company to elect one or two directors in total autonomously (the Commercial Code, Article 383 paragraph 1 proviso), and not to elect anyone as auditor (Proviso of Paragraph 4, Article 383 by Commercial Code). Therefore, at any company eligible as small scale company with one or two directors optionally, the Board of Directors cannot naturally be constituted. Hence in case of such companies, the powers of the Board of Directors and, in case of companies without any elected auditor, the powers used be vested to auditor, are fully transferred to the shareholders' meeting (Article 6 of same Act). In case of these companies, the function and power of shareholders' meeting are even further strengthened and expanded so that the shareholders' meeting appears as the versatile institution. This enactment is understood as grounded fundamentally on the withering of the comprehensive audit system of joint stock company so far, and further on the recognition by the legislators that the audit function in relatively small corporations is in fact close to non-existence and exists only as part of the judicial governance structure.
































    Therefore, the revision this time may be regarded as defining such small scale corporations and adopting the measures to enhance the viability of audit etc. for these corporations outside the boundary of existing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As the concrete realization measures hereof, size of joint stock company is categorized in terms of capital amount, and the companies with capital not exceeding a certain amount are designated as small scale joint stock company, so that companies eligible for this category are not only allowed to remove unnecessary institution within existing joint stock company’s governance structure, but also mandate the shareholders' meeting of the companies which opted to remove such institution, to directly perform the function that used be performed by the institutions so removed.
































    However, this judicial changes may be seen as almost epoch-making in the viewpoint of overall legal system of existing joint stock company, but leaves a number of problems and room for debates. Furthermore, it is feared that such judical changes was treated too lightly and the possibility to be recognized as an legislation was overlooked, treating such change as an issue limited to relatively smaller companies and pursuing only the efficacy and convenience on the governance of relevant companies, ultimately shaking the fundamental system and theory of joint stock company system.
    In other words, the reason are as follows; Firstly, in case of relevant companies, its is not clear how the limited liability principle for shareholders as the single most important characteristic of joint stock company can be defined and interpreted. Secondly in case of relevant companies, it is not clear how the separation between ownership and management as another most important characteristic of joint stock company can be interpreted and who shall be liable for managerial responsibility for the company. Lastly and thirdly, suspicions are raised as to whether audit function for relevant companies can really be materialized in this judicial system, or audit system itself is waived for relevant companies because audit function was impossible originally.
































    In this regard, this study crystallized the contrariety of revised judicial system and presented the irrational point of current system to pursue the ways to improve such mishaps, by review and analysis through theoretical analysis, focusing on the 3 problems or suspicions presented abov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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