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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의 어음·수표 선의취득제도와 소비자 보호 (The Holder In Due Course Doctrine and Consumer Protection in America)

45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26 최종저작일 2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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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의 어음·수표 선의취득제도와 소비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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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논고 / 30호 / 501 ~ 545페이지
    · 저자명 : 정봉진

    초록

    미국의 어음·수표법은 그 발전 초기인 17세기와 18세기에는 지급증권이나 신용증권으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그러나 어음·수표법의 핵심 요소인 선의취득제도는 19세기 말에 이르러 물건이나 용역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그 물건이나 용역이 전혀 공급되지 않았거나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자신이 발행한 어음ㆍ수표가 제3자에게 선의취득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여전히 어음ㆍ수표채무를 이행해야 하는 문제를 야기함으로써 소비자를 희생양으로 삼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는 1975년 취득자 경고 규정을 제정하여 소비자 신용계약에 있어서 채권의 양수인은 물건이나 용역의 공급인에 대하여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청구권이나 항변의 대항을 받는다는 취지의 경고를 삽입하도록 의무화하였고, 그로 인하여 소비자 신용계약 분야에 있어서 어음·수표 선의취득제도의 이용은 금지되기에 이르렀다. 한편, 최근에 이르러서는 주택저당채권 유동화의 발전과 더불어 어음·수표 선의취득제도가 금융 소비자에 대한 약탈적 대출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주택저당채권 양수인들은 서브프라임 대출의 주된 자금원으로서 서브프라임 대출업자의 약탈적 대출 관행을 감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에 있으나, 그들은 선의취득제도 덕분에 약탈적 대출로 인한 손해를 거의 부담하지 않게 되고, 따라서 그러한 감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그리하여 오늘날 미국의 많은 학자들은 주택저당대출 분야 또는 더 나아가 비 상업적 대출 분야 전반에 걸쳐서 어음·수표 선의취득제도를 폐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선의취득제도의 폐지를 통하여 대출채권 양수인이 약탈적 대출에 대한 감시 활동을 강화하도록 유인함으로써 주택저당대출 차입자 또는 비 상업적 대출 차입자를 보호해 주자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어음ㆍ수표법을 보면 소비자 신용거래 분야나 주택저당채권 유동화 분야에 있어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적 배려는 전혀 없다. 이와 같은 우리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의 취득자 경고 규정이나, 현재 미국에서 주장되고 있는 주택저당대출 분야 또는 비 상업적 대출 전 분야에 있어서의 어음·수표 선의취득제도 폐지론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아니하다.

    영어초록

    In America, the holder in due course doctrine was extensively used during the twentieth century to victimize purchasers of consumer goods and services on credit, who found that even if the goods or services they had purchased were never provided or were defective, they were still liable to perform their consumer credit contracts since those contracts had been sold to a holder in due course. In 1975, Federal Trade Commission finally eliminated the holder in due course doctrine through enactment of the holder-notice rule in the area of consumer contracts. Recently, the holder in due course doctrine has again emerged to be widely abused against innocent issuers of negotiable instruments, now against consumers not of goods or services but of credit itself. With the rapid rising of predatory lending and the securitization of subprime mortgage loans, the subprime mortgage loans industry looks like the consumer credit industry of the 1970s before the FTC's promulgation of the holder-notice rule. There is a similar victimization of consumers by dealers who immediately transfer their credit instruments to other business entities. Now, instead of selling defective consumer goods or services and then assigning their credit instruments to finance companies, originators of subprime mortgage loans are defrauding borrowers into signing predatory loan agreements, then assigning those loan agreements to a special purpose vehicle, a business entity that has the sole purpose of holding the pool of mortgages. These days, many American scholars are proposing to put an end to the holder in due course doctrine in the area where it is devastating the innocent, non-commercial issuers of negotiable instruments. They believe that the holder in due course doctrine is no longer necessary in non-commercial loans. According to them, because the best way to motivate the purchasers of loans to stop supplying money to the predatory lender is to compel those purchasers to bear the risk of the fraudulent lending by that lender, the problem of predatory lending requires the elimination of the holder in due course doctrine in home mortgage loans or in all non-commercial loans. Given the fact that the Korean negotiable instrument laws lacks provisions to protect the consumers of goods or services, or the consumers of credit, we need to sincerely consider to follow the example of the FTC's holder-notice rule or the American scholars' suggestions to eliminate the holder in due course doctrine in the area of home mortgage loans or non-commercial loan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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