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수형자의 선거권 부여 방안에 대한 연구 (To give the prisoner the right to vot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교정학회
· 수록지 정보 : 교정연구 / 36권 / 43 ~ 69페이지
· 저자명 : 오경식

초록

현행 형법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8조에 따르면 선거일 현재 금고 이상이 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기결수와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들은 선거권이 없다. 다만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와 경범죄처벌법상 구류처분을 받고 유치장에 구금 중인 자는 부재자투표를 통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기결수에게 기본권적 요소인 참정권을 제한하는 것은 보통선거 원칙과 평등원칙 및 헌법에 규정된 과잉규제금지 원칙에도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2002년 6월 지방선거에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였다며 재소자 3명이 낸 위헌심판청구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기각결정을 내렸으나 수형자에 대한 선거권부여논란은 이후에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모든 국민을 법적으로 평등하게 취급할 것을 요구하는 일반적 평등의 원칙은 헌법질서를 구속하는 법원칙의 하나이며 헌법과 모든 법령의 해석기준이 된다면서도 "정당한 이유,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은 허용된다는 것이 학설과 판례의 입장"이라는 논지에서 수형자의 선거권의 제한을 긍정하는 입장과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용자와 수형자를 가리지 않고 재소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며 형이 확정된 수형자의 경우에도 선거권을 부여하는 나라도 있으므로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어 수형자의 선거권부여와 관련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수형자의 선거권 부여방안과 관련하여 관련 형사법 규정과의 저촉문제 등 관련 내용을 연구하고, 각국의 실태와 현황을 비교함으로써 우리나라 수형자의 선거권부여에 대한 제도적 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Abstract　　　　　　

To give the prisoner the right to vote


Oh, Kyungsik
Professor, Kangnung National University

A　prisoner may be denied the right to vote. Some countries may adopt constitutional and statutory provisions which deny the right to vote to those who have been convicted of a felony, an "infamous" crime, or a "crime of moral turpitude," but not deny the right to vote to those who have been convicted of a misdemeanor. In determining whether a particular crime is one involving moral turpitude within the meaning of a constitutional provision denying the right to vote to those convicted of such crimes, the test is whether, disregarding its felony punishment, the crime is contrary to justice, honesty, modesty, good morals, or man's duty to man.

I. introduce
1. the history and disenfranchisement of the right to vote
2. the relation between constitutional law and disenfranchisement of the right to vote
II. for and against the right to vote of prisoner
1. for the right to vote
2. against the right to vote
III. the right to vote in some country
1. Korea
2. the country to give the right to vote
3. the country to deprive the right to vote
IV. the relation between to give the right to vote and the current law
V. conclus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