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법 제5조에 의한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에 의한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의 안전장치 - (The Protection of Personal Data Under Section 5 of the FTC Act: The Safety Device of the Self-Regulation Which Promote Both the Protection and Utilization of Consumer Information)

34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26 최종저작일 2016.10
34P 미리보기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법 제5조에 의한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에 의한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의 안전장치 -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영법률 / 27권 / 1호 / 443 ~ 476페이지
    · 저자명 : 이문지

    초록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국가들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구별하지 않고 동일한 기준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일원적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와 달리 미국은 연방차원에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분리하여 이원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즉 공공부문은 일찍부터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일반법을 제정하여 보다 엄격한 규제를 가하고 있는 반면, 민간부문에 있어서는 1차적으로는 정부에 의한 직접적인 보호보다는 시장의 자율규제(self-regulation)에 의존하되 시장이 실패했다고 인정되는 특정 영역에 대해서만 구체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호입법이 마련되어 있다. 여기에서 유의할 것은 미국처럼 민간부문에서는 자율규제에 의해 소비자 개인정보의 보호와 이용을 동시에 도모하는 규제체제가 유럽의 경우와 비교할 때 사물인터넷과 같이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온라인 산업의 육성에 훨씬 유리하다는 사실이다.
    민간부문의 개인정보 보호를 1차적으로 자율규제에 의존하더라도 개인정보 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할 대책이 필요하다. 미국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업이 자율규제방식으로 개인정보처리방침(Privacy Policy)를 채택하여 게시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이를 위반하는 경우 연방거래위원회법 제5조가 금지하는 ‘기만적이거나 불공정한 행위’라는 이유로 규제한다. 또한 각종의 지침 제정, 연구보고서의 발행 및 워크샵의 개최 등을 통해 민간의 충실한 자율규제를 촉진하고 자율규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의 영역별 보호법규 제정 및 개정에 대비하는 한편 타율적인 입법이 싫으면 자율규제를 하라고 촉구한다. 즉 FTC의 권한 행사는 민간의 자율규제에 의한 개인정보 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장치에 해당한다. 따라서 FTC는 경쟁촉진 및 소비자보호를 담당하는 미국 연방정부의 중앙행정관청으로서 소비자 개인정보를 일반적으로 보호하는 책임을 맡고 있다.
    IT강국을 자처하는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현행 개인정보법제는 개인정보의 보호만을 목적으로 삼고 그 정보가 갖고 있는 가치의 활용에 대한 배려는 전무한 상태로 볼 수 있으며 개인정보의 보호와 이용의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를 개정해야 하고 민관의 협력적 거버넌스 또는 자율규제의 활용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의견이 최근 학계에서 유력해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법제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조만간 개정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판단된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개인정보의 보호와 이용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를 개정하는 경우에 발생할 규제의 공백지대를 메우기 위해 민간의 자율규제를 활용하는 경우 미국처럼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절실할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미국 FTC법 제5조에 의한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의 역사와 규제의 방식 그리고 규제사례에서 형성된 사실상의 법규범에 관해 소개하고 한국에서 미국의 경우처럼 사적 분야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의 규제를 완화하고 자율규제를 활용할 경우 자율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강구할 방안에 관해 검토하였다.

    영어초록

    Since the late 1990s, the Federal Trade Commission (FTC) has been enforcing companies' privacy policies through its authority to police unfair and deceptive trade practices. Despite over seventeen years of FTC enforcement, there is no meaningful body of judicial decisions to show for it. The cases have nearly all resulted in settle- ment agreements. Nevertheless, companies look to these agreements to guide their privacy practices. Thus, in practice, FTC privacy jurisprudence has become the broadest and most influential regulating force on information privacy in the United States--more so than nearly any privacy statute or any common law tort.
    The FTC solidified its role by lending credibility to the self-regulatory approach. Under self-regulation, businesses essentially determined for themselves the basic rules they will adhere to regarding data collection, use, and disclosure. They stated these rules in their privacy policies. FTC enforcement added some teeth to the promises in privacy policies, most of which lacked any penalty or consequence if a company failed to live up toits promises. FTC’s Section 5 privacy enforcement serves as the lynchpin that makes the U.S. self-regulatory approach more than hollow. The FTC's dominance in privacy is in part due to its playing this lynchpin function. The FTC has filled a great void, and without the FTC, the U.S. approach to privacy regulation would lose nearly all its legitimacy. The FTC has essentially turned a mostly self-regulatory regime into one with some oversight and enforcement.
    The data privacy law should value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s well as the utilization of it. But the Korea’s legislation for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takes heavy criticism for its focusing on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n private sectors. It should be noted that industry self-regulation of consumer data privacy and security has been proposed as a flexible alternative to government regulation. If government regulation is displaced by industry self- regulation, the FTC’s experience of Section 5 privacy enforcement deserves special consideration as the safety device of self-regulation.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경영법률”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8월 03일 일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2:37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