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복합형 구치소의 검찰, 행정복합 건축계획 연구- 미국 법조타운 내 도심복합형 구치소건축계획 각론을 중심으로 (A Study on Prosecutor and Administration Architectural Particulars of Urban Detention Centers in Downtown Justice Facilities Complex - Focused on Architectural Particulars of Downtown Detention Center)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셉테드학회
· 수록지 정보 : 환경디자인과 안전 / 9권 / 1호 / 211 ~ 229페이지
· 저자명 : 임기택

초록

검찰청, 법원과 구치소(교도소)는 범죄의 경중을 조사하고 형량을 결정하여법의 집행의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불가분의 관계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검찰의 공소와 유지의 행정처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원의 판결을 이끌어내는데 있어서 법원 검찰청과 구치소를 한 지구 내에 인접하여 배치하거나복합화 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미국의 경우 도심 내 법원, 검찰청과 구치소가 인접하거나 혹은 검찰과 구치소가 하나의 건물에 프로그램화되거나 때로는 간이법정까지 복합화 되어 있는 사례가 많다. 미국의 이러한 구치소 유형에서는 1년 이하의 상대적으로 경미한 범죄의 판결까지도 신속하게이루어지고 있으며, 법조타운 내 도심 복합형 건축군을 이루며 오래전부터 각론적으로 완성되어 실행되고 있다. 도심복합형 법조타운은 검찰 및 구치소,검찰, 법원, 구치소 복합형이 있었으며 때에 따라서는 세 가지 기능이 동시에단면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이는 경찰에서 범죄자를 체포하여 송치한 이후 원스톱으로 조사, 구치소 수감, 검찰 공소권 유지, 판결이 원스톱으로 수행된 후, 교도소에 바로 이감함으로써 기능의 원활한 이행과 함께 시설별로 뚜렷한 각론적 사항이 충족되고 기능이 원활하게 수행되는 장점이 있다.

영어초록

It is a matter of common knowledge that police station, prosecutors' office,district court and detention centers(jail) are close and undetachable relationship eachother carrying out investigation, judging, transferring to correctional facilities. Forinvestigating inmates and making judgement from the court, the close arrangementand complex of each institution in same district or in one building is essential forone-stop law enforcement. In American example, we can find many complexedfacility and connected institutions for effective civil or criminal law enforcementactivity. Especially, American detention centers are mainly located in downtown andare complexed with district prosecutors' office and small court inside of thebuilding together. For a long time, American urban complex detention center hasbeen completed and developed its type as a architectural particular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