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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청(소)년 지원조례 분석 연구 (Analysis of Local Government Ordinances Supporting Young (adult) Carers)

28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26 최종저작일 20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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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청(소)년 지원조례 분석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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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청소년복지학회
    · 수록지 정보 : 청소년복지연구 / 27권 / 1호 / 1 ~ 28페이지
    · 저자명 : 선미정, 유혜선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가족돌봄청(소)년의 조례 비교분석을 통해 가족돌봄청(소)년을 위한 조례개정 방안 및 정책이나 제도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기 위함이다. 17개 광역지자체의18건, 78개 시군구 기초지자체의 78건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총 95개 지자체의 96건을 규범적 타당성과 실효성을 바탕으로 내용분석 하였다. 분석 결과, 대상자 보편성 확보를 위한 돌봄제공자, 돌봄 범위(의미), 돌봄대상자인 가족에 대한 범위가 통합적으로 설정되는 것이 필요하며, 지자체장의 책무와 급여(지원사업) 및 재정의 규정수준이 보다 강제규정으로 강화되는 것이필요하였다. 또한, 구체적 실효성을 구축하기 위한 전달체계 구축과 통합성 강화, 전문성 있는인력 배치와 양성 등을 제언하였다. 더불어 각 지자체별로 지역의 현안과 특수성이 반영된 가족돌봄청(소)년 조례가 제정 및 개정되며, 중앙정부 차원 상위법령으로 확대되길 기대한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foundational data for revising ordinances and establishing policies or systems to support young (adult) carers by conducting a comparative analysis of ordinances across local governments. A total of 96 ordinances from 95 local governments were analyzed, including 18 ordinances from 17 metropolitan governments and 78 ordinances from 78 municipal governments. The content analysis was conducted based on normative validity and effectiveness. The findings emphasize the need for integrated definitions of caregiving providers, the scope of caregiving, and caregiving recipients to ensure universality for target groups. Additionally, the study emphasized the necessity of reinforcing the accountability of local government heads, as well as the benefits and financial resources, through stronger mandatory regulations. It also recommended the establishment of a delivery system, the enhancement of integration, and the placement and training of professional personnel to ensure practical effectiveness. Furthermore, it was suggested that ordinances for young (adult) carers be enacted and revised to reflect regional issues and specificities in each local government, with the expectation of their expansion into higher-level legislation at the central government level.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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