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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교도소의 필요성과 대책 방안 (Gefängnis-Krankenha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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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6 최종저작일 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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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교도소의 필요성과 대책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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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교정학회
    · 수록지 정보 : 교정연구 / 40권 / 181 ~ 201페이지
    · 저자명 : 류여해

    초록

    수형자들의 의료 진료에 대한 욕구는 점차 더 높아지고 있고 예산은 턱없이 부족해지고 있는 현실에서는 특별한 방안 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들을 진료하는 인력은 96명이 정원으로 책정돼 있으며 그나마 현재는 82명만이 근무하고 있어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더해 근무하는 공중보건의가 76명이 있으나 곧 배치인력을 72명으로 줄인다는 보건복지가족부의 통보를 받은 상황이다. 2003년 법무부는 2004년 까지 의료 인력을 현재의 700%선으로 확충하고 각 교정청 산하의 특별의료 전담소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내놓은바 있으나 이는 계획에 그치고 말았다. 독일이 1968년부터 Stuttgart 교도소병원에서 병든 죄인들 돌보기 시작 한 것에 비하면 턱없이 열악한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많은 수형자들이 외부진료를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재소자가 한번 외출을 나가려면 계호 인력이 3명이 동원돼야 하며 야간에까지 외출이 이어지면 3명의 추가인력이 붙어 총 6명이 동원돼야 한다. 외부진료는 실질적으로 많은 인력 낭비를 초래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특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원격진료와 의료민영교도소를 만들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의사면허증을 가진 수형자를 의료 인력으로 활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일반의들에게 봉사활동의 영역으로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볼 때 연구할만한 시스템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근본적인 방안으로는 독일과 일본과 같은 선진국처럼 전문 의료진으로 구성된 의료교도소를 설립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이다. 의료교도소와 원격진료를 복합 한다면 어느 정도 수형자의 의료 욕구를 충족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 된다. 다시 한 번 수형자의 교정처우를 위해 신속하게 의료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영어초록

    Die Bedürfnisse von medizinischer Bedhandlung der Gefangenen sind zur Zeit noch großer geworden. Aber momentane Situation ist schlimmer wegen mangelnden Fehlbeträge. Deswegen brauchen wir eine besonderen Plan. Die eigentliche medizinische Mannschaft besteht aus 96 Personen, aber nur 82 Personen sind tätig für Gefangenen. Noch schlimmer ist, das Ministerum für Gesundheitspflege, Wohlfahrt und Familie hat solchen Plan, dass momentane tätigende 76 Öffentliche Ärzte bis zu 72 Personen zu vermindern. Im Jahre 2003 hat das Justizministerium vorgeschlagen, bis zum Jahre 2004 700% mehr die medizinisch tätigende Personen zu vergrößern und speziell-medizinische Institution unter Behörde für Besserung einzurichten. Aber leider nur Paln ist Plan, es ist ja nicht getan. Im Vergleich mit deutscher Situation, insbesondere seit 1968 eingerichtete Stuttgarter Gefängnis-Krankenhaus, das die Gefangenen behandlen lassen hat, ist koreanisches Gefängnis-Krankenhaus schlimmer als deutsches. Viele Gefangenen wünschen die medizinische Behanlung von außen. Aber um eine Gefangenene von außen zu behanlen lassen, braucht mindestens driei bis sechs Hilfeskräfte. Deswegen schlage ich vor folgende : Fern-Behandlung und Einrichtung von privatizierenden Gefängnis-Krankenhaus sind eine bessere Idee, ferner Ausnutzung der Arzt-Lizenz gehaltenen Gefangenen als medizinische Hilfeskräfte ist auch eine denkbare Idee. Und der Arzt als Zivil-Dienst tätig zu machen ist auch ein noch forschendes System. Aber einzige eigentlcidhe Lösungsmethode ist speziell Gefängnis-Krankenhaus mit geschikten Ärzte wie Deutschland und Japan einzurichten. Wenn wir Gefängnis-Krankenhaus und Fern-Behandlung zusammengesetztes System haben, einigermaßen werden die Bedürfnisse von medizinischer Bedhandlung der Gefangenen erfüll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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