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경제활동 지속에 있어 소상공인 정책이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고찰 (A Study on the Impact of Small Enterprise Policies on Sustaining Small Business Economic Activiti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콘텐츠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 24권 / 1호 / 515 ~ 523페이지
· 저자명 : 최신혜

초록

다방면에서 소상공인 정책 성과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정책을 통한 성과 도출에 주안점을 두고 있어 실제 목표인 소상공인의 지속적인 경제활동 차원에서의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상공인이 추구하는 경제활동 지속의 본연적 목적에 초점을 맞추어 소상공인 정책에 대해 접근하고자 하며 이에 따라 정성분석을 통해 코로나19 전후를 기초로 3년 주기 소상공인 기본계획을 경험한 정책 담당자를 대상으로 소상공인 정책과 경제활동 유지의 성과 관계에서 정책의 주요 요인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보호와 육성의 법적 취지에 따라 경제활동 지속의 목표 재정립 필요성과 창업, 성장, 재기 정책 과정에서 단계에 적합한 정책 방향성을 도출 하기 위한 요인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통해 소상공인 정책의 목표를 공고히 하고, 경제활동 유지라는 목표를 추구하는데 주요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영어초록

The achievements of the small enterprise Policy are being discussed in many ways. However, the focus is on deriving the outcomes of the policy itself rather than on outcomes such as the actual continuation of small enterprise operations. This study seeks to approach policy by focusing on the continuation of economy activities pursued by small enterprise. Accordingly, we would like to conduct a qualitative analysis targeting experts who have experience with the three-year cycle small enterprise basic plan based on before and after COVID-19. We sought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small enterprise policy and economy activities and derive key factors for policy performance.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need to re-establish the base mark in accordance with the purpose of protection and development was derived. Through these results, we attempted to clarify the policy goals for small business owners and suggest major directions in pursuing the goal of maintaining economic activit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