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소비자단체 현황 분석과 소비자운동을 위한 제안 (Analysis on Consumer Organizations to Enhance Consumer Activism in Kor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소비자학회
· 수록지 정보 : 소비자학연구 / 28권 / 5호 / 115 ~ 135페이지
· 저자명 : 여정성, 사지연, 고대균, 구명진, 이선명

초록

우리나라의 소비자단체는 활동의 상징적 의미와 실질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장애요인들로 인해 충분히 활성화되지 못해왔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소비자단체 활동의 사적 흐름을 알아보는 한편, 관련 분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전문가 FGI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가 도출한 우리나라 소비자단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비자단체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취약한 재정이었으며, 이는 우수인력의 확보와 소비자운동의 역량 발휘를 저해하고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운동 활성화를 위한 재정 확보가 요구되었으며, 소비자권익기금제도의 도입이 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소비자단체는 모호한 정체성으로 인한 혼란과 단체 활동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단체의 전문성 강화, 후속세대 양성을 통한 인적쇄신, 소협 차원의 내부 개혁 등이 요구되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단체는 소비자단체의 활동 영역과 소비자원의 업무가 중복되어 소비자원과 부적절한 협치구조를 보이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원과의 명확한 역할 분담을 통한 소비자원과의 협치구조 확보가 요구되었다.

영어초록

This study analyzed low interest and participation of Korean consumer organizations, and suggested alternatives to vitalize consumer organizations. To pursue this purpose, this study looked into history of consumer organizations, and conducted interview with related experts. Based on findings and interviews, the following problems and suggestions were developed.
Firstly, the most serious problem of consumer organizations was financial weakness hindering them securing outstanding workforce and showing ability. To solve this problem, through establishment of consumer rights fund, consumer organizations have to secure finance for consumer movements, Secondly, identity of consumer organizations was ambiguous and inconsistent with social expectation. For this matter, human resource development through reinforcing expertise of consumer organization and training next generation, and internal reformation are needed.
Finally, consumer organizations have improper governance with Korea Consumer Agency because of task duplication. It is suggested to improve governance with Korea Consumer Agency by clear role alloca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