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미국의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과일본의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 - 전문직, 고액연봉자 근로시간 규제 적용 제외와 관련하여 - (The US White-Collar Exemption System and Japan’s High-Level Professional System: A Comparison of Exemption from Working Hours Regulation)

52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25 최종저작일 2023.05
52P 미리보기
미국의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과일본의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 - 전문직, 고액연봉자 근로시간 규제 적용 제외와 관련하여 -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강원법학 / 71권 / 41 ~ 92페이지
    · 저자명 : 박수경, 김희성

    초록

    본 논문은 미국의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제도와 일본의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의 주요 내용을 고찰한 후, 우리나라의 한국형 화이트칼리 이그젬션 제도의 도입시 쟁점과 유의사항에 대하여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CT의 발달과 디지털 전환 등 산업구조가 급변하게 변화하고 있는 오늘날, 고도의 전문직 근로자를 위한 근로시간 제도를 정비하는 것은 산업의 발전과 근로자의 능력개발을 위해서도 중요한 과제이다.
    미국의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제도가 규정되어 있는 공정노동기준법(FLSA)는 그 주요 내용이 연장근로의 할증률과 최저임금에 관한 규정으로,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계약에 맡겨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반하여 일본의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는 노동기준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노동기준법은 근로자 보호, 최저기준, 강행법규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미국의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은 FLSA에 근거로 하여 최저임금과 최장근로시간의 적용을 면제하는 자를 의미한다.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적용대상자는 관리직, 운영직, 전문직, 컴퓨터 관련직, 외근영업직, 고액임금근로자이다. 반면, 일본의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란,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 등을 가지고, 직무의 범위가 명확하고 일정한 연수입 요건을 충족시키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노사위원회의 결의 및 근로자 본인의 동의를 전제로 하여 연간 104일 이상의 휴일확보조치 및 건강관리시간의 상황에 따른 건강 및 복지확보조치 등을 강구함으로써, 노동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시간, 휴게, 휴일 및 심야 할증임금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제도이다.
    디지털화의 진전, 산업구조의 변화, 고용형태의 다양화, 근로형태의 유연화에 맞추어 관리감독직, 전문직 등 고소득이면서 재량업무를 하는 화이트칼라 근로자들에 대해 근로시간 등 적용제외 제도 모색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미국과 일본의 제도의 비교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에 이른바 한국형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과 같은 제도 도입을 상정할 경우, 첫째, 대상업무의 선정 기준에 관한 명확한 기준 설정의 필요성, 둘째, 대상업무의 명확화와 관련하여 연수입 요건의 설정과 관련된 논의의 중요성, 셋째, 대상근로자의 건강권 확보 고려의 필요성 등을 논의한다.

    영어초록

    This paper examines the main elements of the US white-collar exemption system and Japan’s high-level professional worker system and then discusses issues and matters to be attended to when introducing a white-collar working-hours exemption system in Korea. As the industrial structure worldwide is rapidly changing with the development of ICT and digital transformation, overhauling the current working hours system for high-level professional workers is also essential for developing the industry and workers’ abilities.
    In the US, the Fair Labor Standards Act (FLSA)—the federal law that governs wage and working-hours—creates several categories of exempt employees. The most commonly used are the executive exemption, the professional exemption, and the administrative exemption. These are often called “white-collar” exemptions because they apply to people who work in offices or other professional environments. Two requirements apply to all three white-collar exemptions. First, the employee must earn at least $684 per week, which is $35,568 annually. Second, the employee must be paid on a salary basis; this means that the employee must receive a preset amount for each pay period, regardless of the hours worked or the quality or quantity of the work performed. In addition to these requirements, each exemption has its provisions relating to the specific duties that the employee performs.
    In Japan, the high-level professional worker system exempts employees who meet a specific annual income requirement, whose work is assigned a definite scope, and who have highly vocational skills, from the application of regulations on work hours (rules on working hours, breaks, holidays and late-night work, and overtime allowance payments). The requirements for the application of the system are as follows: (i) the matters must be resolved by a four-fifths majority of members of the Labor-Management Committee, (ii) employers must notify an administrative agency of the above resolution, and (iii) employees must consent (to the application of the high-level professional system) in writing.
    In line with the progress of digitalization, changes in the industrial structure, diversification of employment types, and the growing flexibility in work conditions, it is imperative to seek an exemption system on such matters as working hours for white-collar workers with highly compensated and discretionary work. To that end, this paper discusses (i) the need to set clear standards for selecting target tasks for exemption, (ii) the importance of establishing annual income requirements, and (iii) the need to secure the health rights of target workers in Korea, through comparative research of the US and Japanese approaches.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강원법학”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8월 04일 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1:09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