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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식 임금 약정’에 관한 대만(臺灣)의판례 연구 (Legal Precedents of Blanket Remuneration Agreements in Tai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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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30 최종저작일 20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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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식 임금 약정’에 관한 대만(臺灣)의판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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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강원법학 / 71권 / 119 ~ 153페이지
    · 저자명 : 권오성

    초록

    대만은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노동기준법’이라는 단행법으로 근로시간과 임금을 규율하고 있다. 근로자는 자신이 실제로 근로한 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지급받는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의 ‘포괄임금약정’과 유사하게, 대만에서도 사용자가 모든 초과근로수당을 고정된 임금에 포함하기로 근로자와 합의하거나, 사용자가 정한 임금 체계에서 초과근로수당을 수당이나 상여금에 포함하도록 정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약정이 체결된 경우 근로자가 실제 연장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노동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과 사용자가 지급한 금액의 차액을 청구할 때, 사용자가 포괄식 보수약정을 이유로 항변할 수 있는지가 주된 법적 쟁점이 되고 있다. 그런데, 종래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대만 법원은 일관된 견해를 보이지 못해 왔으며, 이러한 상황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고는 대만의 근로시간법제를 개관한 후, 소위 ‘포괄식 보수약정’에 관한 대만의 판례의 전개 및 이러한 판결에 대한 비판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에서의 포괄임금 약정 관련 논의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영어초록

    In Taiwan, as in Korea, the Labor Standards Act is a comprehensive law that governs working hours and wages. Under this law, employees are entitled to payment proportional to the hours worked. Despite this, it is not uncommon for Taiwanese employers to enter into agreements with their employees that incorporate all overtime wages into a fixed wage or include overtime wages as an allowance or bonus within the wage system established by the employer, much like fixed overtime pay agreements in Korea. In such cases, a key legal issue arises when employees seek to claim the difference between the amount paid by the employer and the amount calculated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based on their actual overtime hours worked. The main legal question is whether the employer can rely on a blanket remuneration agreement as a defense. However, Taiwanese courts have been inconsistent in their rulings on this matter, and it remains unresolved.
    Against this backdrop, this article provides an overview of Taiwan's legal framework for working hours. It then delves into the development of case law on so-called "blanket remuneration agreements" and the criticisms of such agreements in Taiwan. The objective is to explore the implications of these findings for the ongoing debate on blanket wage agreements in Korea.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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