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재정안정화 정책의 효과: 캘리브레이션 분석 (National Pension Reform Scenarios: A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Approach)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강대학교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
· 수록지 정보 : 시장경제연구 / 45권 / 1호 / 89 ~ 133페이지
· 저자명 : 홍기석

초록

본 연구는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국민연금제도 재정안정화 시나리오의거시경제적 파급효과와 분배/후생적 파급효과를 살펴본다. 모형의 주요 캘리브레이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금보험료율의 상승이나 지급률의 인하와같은 재정안정화 정책이 조속히 이루어질 경우에는 비교적 소폭의 조정으로연금기금의 장기적 안정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재정안정화정책은 장기적으로 생산증대를 통해 미래 세대들의 후생을 증가시키는 대신현존 세대들(특히 자산이나 평균임금이 낮은 개인들)의 후생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진다. 셋째, 재정안정화 정책에 따른 세대별/개인별 후생 변화를 적절한재분배를 통해 완전히 보상하는 경우를 고려해보면, 조속한 재정안정화 정책이반드시 파레토 개선을 유발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파레토 효율성의 측면에서 볼 때 점진적 재정안정화 정책이 더 바람직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영어초록

This paper examines the macroeconomic and welfare impacts of Korea’s national pension reform measures, based on a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CGE) model that incorporates uninsurable idiosyncratic income shocks. The calibration of the model suggests that a relatively modest change in the contribution or replacement rates can ensure long-term sustainability of the pension fund.
Our main findings show that the reform measures under analysis increase the welfare of future generations at the cost of the present generation, especially hurting the individuals with low income or low wealth. We also find that the reforms do not produce Hicksian efficiency gains, suggesting that a more gradual approach may be advisabl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