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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티아 센의 정의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민주주의 논의를 중심으로 (A Critical Examination of Amartya Sen’s Comparative Perspective of Justice: Focusing on His Concept of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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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5 최종저작일 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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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티아 센의 정의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민주주의 논의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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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철학연구회
    · 수록지 정보 : 철학연구 / 93호 / 149 ~ 174페이지
    · 저자명 : 목광수

    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규범적 토대로서의 이상론 없이도 현실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정의론이 제시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아마티아 센의 논의를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것이다. 필자의 분석에 따르면, 센의 정의론은 자신의 민주주의 개념 즉 공적 추론 개념을 통해 이상론 없이 현실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정의론을 제시하고자 하지만, 센의 민주주의 개념을 얇게 해석하면 공적 추론을 통해, 고착화된 부정의를 발견하고 제거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 이러한 의심 때문에 민주주의 개념을 조금 두텁게 해석하면 센 자신이 비판했던 마사 누스바움처럼 너무 많은 실질적 가치들을 민주주의의 전제로 삼게 되면서 공적 추론의 역할을 약화시키는 우를 범할 수 있다. 더욱이 이러한 두터운 해석은 그 자체가 이상론적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센이 추구해왔던 이상론 없는 정의론의 목표와 배치된다. 논문의 마지막에서는 센의 행위주체성 개념과 존 롤즈의 도덕심리학을 통해 센의 민주주의 개념이 가진 딜레마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필자는 센의 행위주체성 개념을 도덕심리학적 토대에서 발달하는 동적인 의미로 재해석하여, 분명한 부정의를 얇은 공적 추론 단계에서 발견하고 제거하여 덜 부정의한 제도를 확립하고 그 덜 부정의한 제도 덕분에 개인의 공적 추론 능력이 조금 더 나아지고, 더 나아진 공적 추론 능력은 조금 덜 분명한 부정의를 발견하고 제거하는 나선형의 동적 구조로 발전해 나간다면 민주주의에 대한 얇은해석으로부터 시작해도 현실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논의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실천적 정의론은 개인적 차원과 제도적 차원의 상호 통합적 구조가 필수적임을 시사할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는 심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조건과 관련된 논쟁에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다.

    영어초록

    Amartya Sen argues that the comparative perspective of justice, which focuses on the removal or reduction of injustice, is superior to the transcendental perspective of justice. For example, John Rawls’s justice as fairness, a transcendental perspective, focuses on perfectly just institutions based on a hypothetical contract. The reason Sen makes his argument is because the transcendental theory is not only infeasible, but also redundant when it comes time to identify and remove or reduce cases of injustice. In order to justify the superiority of his theory, Sen suggests his idea of democracy, public reasoning, which he believes can effectively identify cases of injustice without a transcendental theory of justice as a normative criterion. I criticize Sen’s claim and argue that his idea of democracy creates a dilemma with his theory of justice. This is because if his idea of democracy is thinly interpreted, it is not effective in the identification of controversial cases of justice or in dealing with cases based on adaptive preferences. If it is thickly interpreted, it could be considered as an ideal, which Sen wants to resist. To suggest how Sen’s comparative perspective of justice is feasible in his thin interpretation of democracy, I reinterpret Sen’s concept of agency in the background of Rawls’s moral psychology. If Sen’s agency can be interpreted dynamically, it can be gradually developed to realize public reasoning in the cooperation with social institutions. This is because it can identify severe cases of injustice, even when it is too weak. Additionally, Sen’s agency requests a reform of social institutions, which can help to develop individuals’ weak agencies. I argue that a virtuous circle among the development of agency, the reform of social institutions, and the enhancement of a sense of justice can make Sen’s comparative perspective of justice feasibl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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